[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피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최근 5년간 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사고 치상 등 교통 관련 사건은 82건이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보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8월까지는 35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이 발생했다.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중인 건 등 총 169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청구,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 137건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무유기 총 47건, 교통사고 치상 총 37건, 음주운전 총 36건, 직권남용 총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13건, 뺑소니 총 9건 순이다. 국토부과 관련한 교통 관련 피의 사건도 82건에 달했다.

이 중 사건 성립 건은 성범죄로 인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기소유예 20건, 구약식 53건, 공소권 없음 41건 등 총 137건이다.

장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덕목조차 지키지 못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실망스럽다”며 “공직윤리를 저해하는 사건들은 자칫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땜질식 처방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