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다수 개시하고, 이를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그런데 일부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표준계약서)을 ‘나는 솔로’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인 작가들이 재방료를 받기 위해 가져온 계약서는 용역계약서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작가 피디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말 때문에...
실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에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작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는데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개보위는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현재 중국 커머스 기업들에 개보위 차원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저출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새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 회장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높아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며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품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또한,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했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원리금은 6월 12일 이전에 펀드 가입자들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조국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20분 만에 100억 돌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목표액 50억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라며 “추후 추가 펀드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과 카드사는 오는 2분기 이내 포인트 적립 관련 상품 약관을 개정한다.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바꿀 예정이다. 3분기에는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 발생하는 미적립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같이 볼 사람 초대하기를 통해 서비스에 진입하여 초대할 사용자를 선택 후 약관에 동의하면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초대장이 전송된다.
공유를 원하는 자산 항목을 선택 후 상대가 수락하면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달의 1일 내역부터 볼 수 있다. 초대는 1명만 가능하다. 상대는 사용자가 선택한 자산만 볼 수 있으며, 공유 자산 항목은 설정 메뉴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보신고제 대상인 SKT는 곧 최종안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주중에 새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해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문위는 최대 15일 동안 새 요금제 이용약관을 심사할 수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기간을...
회원전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DMA 시행으로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과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에...
국내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다 분쟁이 생기면 유튜브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내국인 간의 문제더라도 미국에 가서 소송해야 한다는 점은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든다.
물론 유튜브는 ‘플랫폼’ 사업자다. 콘텐츠 자체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콘텐츠에 일차적인 책임이 없다는...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것이 꼽힌다.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공식 채널을 통해 티켓을 구매한 이들은 발송되는 이메일에 내달 12일까지 답장하고, 환불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티켓 구매자들은 5월까지 티켓값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주최사는 마감일(내달 12일)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거래하는 은행에 따라 환불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CMP는 태틀러 아시아를 통해 직접 구매했거나 기타...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지난해 7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립금 전부를 받지 못해 손해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환급금을 미리 땡겨서 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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