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는 차주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행사·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은 차주가 대출을 갚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대부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취하되므로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금액 1억원 기준 건당 법적비용은 지급명령에 약 13만원, 본안소송에 약...
이에 따라 윤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일제히 적용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윤년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 하루 이자가 약 1만3699원, 한 달(30일 기준)이면 약 41만959원이었다. 하지만 같은 조건하에 1년을 366일로 계산했을...
이날 △동일담보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격차 해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키코 피해기업 해결방안 강구 △소상공인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등의 건의를 포함해 총 44건의 ‘손톱 밑 가시’가 논의됐다.
특히 재창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특히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우는 보험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경우 지난 3월말 현재 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조7000억원 늘었다.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에 정부가 규제를 가하자 서민들은 담보성 성격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꾸준한...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내에 보험사의 약관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수준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중은행의 대출과 동일한 형식이지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신설되면...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에는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많아서 약관 대출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테마 검사를 통해 홈페이지나 내부업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등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한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실무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론 상품들이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아 카드론 약관을 신설하면서 요구권을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론은 대부분의 카드사가 운용 중인데 금리가 최고 연 27.9%에 달하는 등 상당한 고금리로 인해 여론의 따가운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팔 때 복잡한 약관을 악용한 속임수로 가입시키거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계약했던 것처럼 주지 않아 생긴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고객 입장에선 보험 지식이 없는데다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항의하다 못해 금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찾는 경우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취급시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7대 금융관행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1·4분기 중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에서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이다.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
다만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만든다.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예외적 연대보증이 허용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역시 7월부터는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대부업의 경우 대부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신용대출로, 일부 소형사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크레온 모바일 신용대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크레온 모바일’(MTS)에 접속해 서비스 이용 약관을 확인한 후, 신용 및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하며, 아이폰 등은 추후에 새롭게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크레온 홈페이지(www.creontrade.co.kr)를 참고하거나 고객감동센터(1544-4488) 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대출에 연체횟수 누적을 이유로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기한이익 상실’ 폐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권에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한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국회가 요청한 조사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ㆍ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편의점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계약서 조항은 매출이 부진할 때 가맹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을 손질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9개 유형의 금융거래약관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객의 주소변경 등에 대해 오로지 서면신고만 허용하고 이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던...
법원은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관이나 자세한 상품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상담이 아닌 사전에 판매 예약을 받는 행위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꺽기) 등의 과열경쟁도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고객 등에게 당연스레 꺽기를 유도하는 등 협박아닌...
게다가 보험권의 대출채권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계약 관련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금과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 대출채권의 42.2%가 보험계약대출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2011년...
윤 연구원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어려운 국면이기에 한화생명도 이를 피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약관대출, 사회간접자본(SOC), 수익형 부동산 중심으로 운용자산을 다변화하면서 이익 창출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에 4분기에는 연간 기준 최대 분기 순이익을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