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기관, 재창업에 대한 지원과 인식 부족”

중기중앙회·금감원과 힐링캠프, 개성공단 지원 등 논의

중소기업의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성토의 장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중기중앙회 본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8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논의된 것.

이날 △동일담보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격차 해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키코 피해기업 해결방안 강구 △소상공인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등의 건의를 포함해 총 44건의 ‘손톱 밑 가시’가 논의됐다.

특히 재창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 미비,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에 대한 내용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재창업의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심사 절차가 너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호소인은 “창조경제에 일환으로 창업 순환을 통해 재창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금융기관의 법적, 인식적, 구조적인 부분이 심각하다”면서 “재기 보증이 신용보증기관에 있다고 들었지만 유명무실했으며 신보에서는 딱 1건이 통과됐고 그 이후에는 진행자체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창업 지원자금을 현실적으로 확대한 단계별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진짜 성공기업은 실패를 해 본 경험이 많은 기업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자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주요은행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지원 자금 대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정책자금 금리보다 높고 담보를 요구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일반은행에서는 연2%대의 정책자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5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 전문 국책은행의 경우 수출기업에만 지원을 실시하고 역시 연2%대의 정책자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내세운다.

최수현 원장은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해소 TF’의 추가 과제로 선정해 빠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감독당국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요구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량 중소기업에 쏠림현상은 없는지, 생색내기 지원은 없는지 점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키코 피해기업, 벤처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