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안행부를 대상으로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는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보고가 필요하다는 데 안행위원장,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설치하면 소방관서 차고에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므로 5분 이내 도착률을 높이고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번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구성되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안행부에 따르면 사고 현장 해상에 해군함정 13척, 해군 헬기 1대, 소방 헬기 6대를 비롯해 민간 어선이 가세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사고 현장으로 급파됐다.
이날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강병규 안행부 장관,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브란스병원에 설치된 사업단은 재난의료교육센터와 라이프태그사업소로 구성돼 각 사업을 운영한다.
라이프태그는 착용자의 특이 건강상태 정보를 담고 있는 팔찌모양의 기기다.
근거리무신통신(NFC)이 활성화된 스마트폰을 이...
안행부는 이번 포럼이 홍보가에 힘입어 널리 알려지도록 음원과 통화대기음을 무료로 배포하고 따라부르기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UN은 회원국의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에 행정 혁신을 유도하고자 ‘공공행정의 날’(6월23일)을 정하고 공공행정포럼을 매년 개최한다.
올해 포럼은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6월 23일부터...
자치단체 수입이 1년만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안행부는 분석했다.
또한 자체 세입 기준 변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세입이 감소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7000억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은...
해병대 명칭·마크 등록은 작년 7월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의 고교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체험캠프 안전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체험캠프 안전대책에는 △이동형·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평가 △해병대 등 군 관련 명칭 사용금지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해병대 지적재산권 등록 외에 국방부와...
지난 1월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금액을 규정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정기검사합격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를 차지해 어린이·노인층이 승강기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안행부에 승강기안전과를 신설했다.
승강기안전과는 승강기 안전강화와 산업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표시 방식이 장애인·저소득층 합격자를 유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안행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안행부는 이를 수용해 발표 방식을 개선, 응시번호만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안행부는 또 공무원 채용시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해...
안행부는 “전국의 선거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무단하고 설치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을 보면 투표참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또 C군은 군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급식권(7000원 상당) 146매를 지역구민에게 지급,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안행부 특별감찰단은 설명했다.
안행부와 시도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감찰단 200명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감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행부와 전국 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이...
안행부는 정부서울청사에 종합상황실을 두고 전담요원 3명을 배치했다.
종합상황실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을 탐지·분석해 차단한다. 또 위협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윈도우XP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보안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안행부 종합상황실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안행부는 등록된 지자체 규제 중 5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10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관계 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해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안행부는 당시 공개율을 30% 수준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기준으로 열람이 가능한 지난달 21∼27일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95%는 생산자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 인터넷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기관은 7일간 단 한 건의 국장급 결재서류도...
아울러 관세청은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행부와 면세담배의 투명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협의체를 통해 국산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면세담배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출된...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40분 안행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강 후보자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강 장관의 배우자가 농지를 불법 소유했고, 배우자와 장남이 주민등록법을 위반, 위장전입을 두 차례 했다며 자질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도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