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만2000건 지방규제 연내 10% 감축한다

지자체 인허가 전담창구 전체로 확대

정부가 5만2000여건에 이르는 지방규제를 올해 안에 10% 이상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 당 1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541건에 이른다.

안행부는 등록된 지자체 규제 중 5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10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관계 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해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인허가 절차로 열리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행부는 또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을 인사평가와 교부세 지원에 연계하는 등 행·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