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안전처 신설은 기존 안행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세월호 침몰 당시 우왕좌왕하면서 참사를 키워 ‘얼치기 컨트롤타워’라는 비난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부처 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을 바꾼다고 실효성을 제대로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눈치보기에 청와대에...
안행부는 지난 29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1차시험 합격자의 응시번호를 게시했다.
1차시험에서는 최종 선발인원의 약 10배수를 뽑는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 중 여성은 33.6%, 외교관후보자 1차 합격자 중 여성은 63.9%로 각각 집계됐다.
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직 62명, 재경직 14명, 국제통상직 5명, 일반기계직 1명 등...
안행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지원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을 통해 우선 지출하고 사후 국비 정산할 계획이다.
희생자 장례비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를 활용해...
안행부 책임 하에서 잘못을 했다면 안행부가 책임지면 된다. 해수부가 잘못했으면 해수부가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각 행정부처, 군, 경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책임소관을 따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 그건 리더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 나는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모든 행정부를 통솔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 밖에 모른다. 대통령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김모 씨는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재난에 재자도 모르는 사람을 안행부 임명하고, 또 부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꿨지만 안전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정작 자기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면피하고 있는데...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이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 잘못된 관행 철폐를 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등 국가 시스템 개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계된 부처 장관이다.
정 총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번...
교체 대상으로는 정 총리와 함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행부 2차관 등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졌고,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폭개각을 통해...
안행부의 올해 예산은 40조 3000억 원, 지방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조 5000억원 정도다. 이 중 안전 분야 예산은 1700억원으로 가용예산의 4%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안만 들여다봐도 재난관리 예산은 지난해의 1만853억원에서 9438억원으로 405억원이나 줄었다. 재해예방시설 예산은 6812억원에서 6034억원으로 11.4%나...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안행부 중대본의 모습은 초기 상황 판단 오판과 구조현장에 출동한 해군과 해경의 역할 분담도 제대로 못 나눠 우왕좌왕하면서 눈앞에서 어린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안행부의 이러한 안전불감증과 재난관리 시스템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을 보여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지난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건 때 정부의 미숙한...
사고 초기 안행부가 중심이 된 중대본은 세월호의 탑승자, 실종자, 사망자, 구조자 숫자 발표부터 혼선을 빚었다. 사고 첫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확인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합동브리핑에 나선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은커녕 다른 부처, 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볼썽사나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심으로 구축하고 본부장을 맡는 안행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세월호 침몰에선 정홍원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가 구성됐다. 정부가 법률을 부정한 셈으로, 지금의 시스템이 그만큼 엉터리라는 것을 방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책임졌던 안행부 장관을 비롯해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해양경찰청에 대한 문책·책임 인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책인사가 그동안 신뢰감을 크게 잃은 경제팀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해수부 출신 낙하산 인사 근절과...
송영철 안행부 국장, '세월호 침몰 기념사진' 논란부터 해임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 시도로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감사관겸 안전행정부 국장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21일 결국 해임됐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은 이 같은 논란 직후 여론이 식지 않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송영철 국장은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에서 세월호 침몰...
안행부와 해수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지 오래다.
작금의 사태를 통해 본 한국의 리더십은 절망적이다. 사고를 진두지휘해야 할 지도자는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혼란과 비통함 그리고 분노만 키웠다.
참사에 대한 슬픔과 구조작업에 대한 실망 여기에 정부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한국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 주요 외신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렇게 가다...
특히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2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면서 “그(퇴출)...
세월호 침몰 송영철 안행부 국장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직위해제된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이 21일 제출한 사표가 즉각 수리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고...
[세월호 침몰] '기념촬영' 송영철 안행부 국장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위해제된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이 21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는 곧바로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철 안행부 전 국장은 20일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서남수 교육부장관
'기념촬영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안행부국장이 사퇴한데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황제라면' 논란에 휩싸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서 장관은 구조자·실종자 가족들로 가득 찬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했다 라면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슬픔에 잠겨 기진맥진해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뒤로한 채 의전용 의자에 앉아...
◇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안행부 국장 직위해제… 시민들 비난쇄도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임됐다. 전날 송영철 국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에서 회의를 마친 뒤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기념사진을 찍자”며 사망자 명단 앞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물의를 빚은 송모 감사관을 즉각 직위박탈 조치했지만 한 번 쏟아진 물은 담아지지 못하는 법이다.
◇천안함 백서 망각한 정부, 재난관리 허점= 2010년 3월 승조원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는 재난·재해 발생 시 발 빠른 위기 대응을 위해 천안함 백서를 만들었다.
백서에는 △정확한 현장 상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 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