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물갈이에 국가개조급 새판 짜기… 관피아 척결 초점

안행부•해수부 교체 대상, 사고 현장 부적절한 처신 교육부 장관도 책임 불가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이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 잘못된 관행 철폐를 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등 국가 시스템 개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계된 부처 장관이다.

정 총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개각의 폭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대적 물갈이와 정부 개편을 통해 이번 사고를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각의 교체 폭이 커질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꾸준히 요체 요구가 있었던 현오석 경제팀은 물론 선거 개입 의혹과 간첩증거조작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남재준 국정원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권의 한 핵심 당직자는 “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누구보다 사고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소한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생각하며, 좀더 나가면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 총리 지명과 개각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6·4 지방선거 이전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선거와 맞물려 야당의 총공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총리 후보자는 이미 물색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선거 전에 인사청문회를 치를 순 없다”며 “일러야 내달 중순 이후 새 총리 지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각의 폭이나 대상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인적 개편과 동시에 관피아 방지 등 시스템 개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산하단체로 이동하면서 정부와 결탁하는 관행이 결국 안전불감증과 연계해 세월호 참사와 원전 가동 중단사태 등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도 관련 입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해법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상황에 대해 전반적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개각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