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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2023-02-02 14:05
  •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 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때리고, 내던져...
    2022-09-01 12:00
  •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
    2022-08-11 11:29
  •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여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우려던 피해 아이가...
    2022-08-05 11:31
  • [랜선핫이슈] 푸틴 미사일에 쓰러진 7세 소녀·생후 6개월 딸 살해한 친부·폼페이 거북이
    [랜선핫이슈] 푸틴 미사일에 쓰러진 7세 소녀·생후 6개월 딸 살해한 친부·폼페이 거북이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 B양이 울며 보채자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022-06-28 09:56
  •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제삼자 개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두 여성이 학대치사에 대한 형사책임만 지는 것으로 깨끗하게 끝날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알려진 김모(23)씨가 숨진 여아의 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2022-06-17 15:27
  • 3살 난 딸 밀쳐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모 구속
    3살 난 딸 밀쳐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모 구속
    18일 대구경찰청은 20대 여성 A 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자택에서 3살 딸을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딸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딸은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15일...
    2022-05-18 09:49
  •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2022-04-28 11:45
  •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2022-04-25 15:06
  •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양부의 아동학대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2022-04-20 15:44
  •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방치한 점,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려는 것을 막은 점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성이 의심됨에 따라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오늘(15일) 검찰에...
    2022-04-16 00:23
  •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이므로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는 신규 설정했다. 성적 학대는 감경 4개월~1년 6개월...
    2022-03-29 17:51
  •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폭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고 쓰러진 뒤 병원을 데려가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발로 차 늑골을 골절시키고, 엉덩이를 때린 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B씨는 A씨의 학대 정도가...
    2022-02-18 19:51
  •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습니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평가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40점 만점 기준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로...
    2021-12-28 09:43
  •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양형기준은 현행 6~10년에서 7~15년으로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상향된다....
    2021-12-07 11:10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경찰이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을 적용한 것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졌음을 뜻합니다.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아니라 계모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학대 행위를 이어가다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경찰...
    2021-11-30 11:16
  •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2021-11-26 12:57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부의 상해는 자신이 폭행해서가 아니라 심폐소생술(CPR)의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2021-11-26 11:06
  •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은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입양아 C양(2)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2018년 8월생으로 사망 당시 33개월이었다. A씨는 나무로 된...
    2021-11-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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