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때린 3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학교 측이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이 폭행은 또 일어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항 계모아동 학대사건'의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에는 친부모(77.2%), 계부·계모(4.3%), 양부·양모(0.3%) 인 경우가 81.8%나 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83.8%가 아동이 사는 가정이었다.
반면 보육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2.9%에 그쳤다. 유치원 교사·교직원을 합쳐도 3.9% 수준이었다.
지역별 집계에서는 인구에 비해 서울지역의 아동학대 판정이 적은 것이 눈에 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임씨는 A양(당시 8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양은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또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일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교포인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한국인 계모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강원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A(43·여)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8)양을 '한국말을...
김씨는 A양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콘센트 주변에서 놀자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소리가 자주 들렸고 김씨가 A양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남편 전모(50)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했던 '칠곡계모'에게 검찰이 이번에는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 대해서는 같은...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칠곡계모'에게 검찰이 이번에는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숨진 아기의 부모를 상대로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숨진 아기의 어머니인 김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그제 아기가 콘센트 구멍에 쇠젓가락을 넣어 훈육 차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을 뿐, 그 밖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아기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제 새벽 아기의 항문에 좌약을...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사망한 의붓딸 이모 양이 두...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검찰과 피해 아동 변호인 측이 제기한 추가 학대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열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임씨 부부는 어린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고법은...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와 친부 김모(38)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법원에 따르면 '울산 계모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만들어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담 재판부는 검찰에서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을 맡아 이에 대한 적정 처분을 결정한다.
'아동보호 사건'에는 기존 사건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가정법원은...
해리스는 “아들이 차에 탄 것을 잊었다”며 건망증이 빚어낸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인터넷에선 해리스의 처지를 동정해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사이트까지 잇따라 등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주변 CCTV에서 해리스가 근무시간에 잠시 나와 차 내부에 무언가를 던져넣는 장면을 조사 결과 증거로 제시하면서...
가뜩이나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터였다.
반면 계모도 아닌 A씨를 처벌해 얻을 실익이 별로 없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훈육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아들과 함께 민간 심리치료센터에 다니는 등 가정을 다시 잘 꾸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사건을 맡은...
아동학대 방지 온라인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들은 2일 오전 7시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칠곡 의붓딸 사건’의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면서 릴레이 시위를 열었다.
이날 하늘소풍은 성명서에서 “검찰은 칠곡 계모와 친부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지난 4월 8살 의붓딸을 상습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11살 언니에 덮어씌워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던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 계모 임 씨의 악행이 또다시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24일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새엄마를 풀어주세요-소녀의 이상한 탄원서'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계모 임...
지난 2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새엄마를 풀어주세요-소녀의 이상한 탄원서'편을 방영했다.이 방송에서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대한 진실을 추적했다.
칠곡 계모 사건은 둘째 딸 소원(가명)이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심지어 죽은 딸의 언니 소리(가명)도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리는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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