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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앞서 강 씨는 2019년 9월부터 조 씨와 함께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씨가 범죄단체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핵심 인물로 봤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신상 공개,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2021-07-20 13:53
  •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2021-07-20 10:32
  •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는"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어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
    2021-07-16 11:13
  •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정 장관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아이돌봄서비스...
    2021-07-14 15:57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영상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인 박사방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2021-07-09 14:55
  •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야.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야.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2021-07-09 11:06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2021-07-08 11:03
  • 조두순 이름만 나와도 '화들짝'…파주 '아파트 당첨 명단' 해프닝
    조두순 이름만 나와도 '화들짝'…파주 '아파트 당첨 명단' 해프닝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한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안산시에 사는 52년생 '조*순'이라는 이름이 있어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 관련...
    2021-07-05 16:46
  •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2021-06-29 16:13
  •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2021-06-29 11:20
  •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 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입니다. 최 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2021-06-24 11:00
  •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C 양에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D 양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B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2021-06-22 11:00
  • ‘청주 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알고 보니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
    ‘청주 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알고 보니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에게도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의붓딸 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번번이 반려했다. 그사이 피해 아동인 A씨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는 청주시 오창읍 창리...
    2021-06-18 22:51
  •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청원인은 “자녀를 돌보도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자가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의 두 차례 영장 신청에도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진술에도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2021-06-16 13:57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린다. 아울러 성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의 82%가 가까운 친인척 '이성'이며, 성적지향과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팩트체크②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관련 내용이 없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1-06-15 16:37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21-06-15 10:47
  •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익 용처 등 나머지 질문에는...
    2021-06-11 09:11
  •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성범죄물에는 일명 '로리'라는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한 영상이나 착취물은 물론, 여러 음란물을 합쳐놓은 압축 파일도 포함돼 있다. 거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로 문화상품권과 비트코인으로 금액을 받은 뒤, 비밀 채팅방에 입장시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채널의 운영진은 평범한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며 프로필에...
    2021-06-10 16:08
  • [랜선핫이슈]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29세 김영준 신상 공개·김정은 위원장 살 빠져
    [랜선핫이슈]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29세 김영준 신상 공개·김정은 위원장 살 빠져
    아울러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게다가 김영준은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음란 영상 약 4만5000개(약 120GB)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불법 촬영물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어. 경찰 내부 및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이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2021-06-10 09:51
  •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2021-06-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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