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3년산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협상 기간에 애초 17만4083원을 제시했다가...
여야는 30일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관련해 현재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까지 올릴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적용기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잠정적으로 합의내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적용 기간은 원래...
추가인상(10%포인트→20%포인트)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증액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안 세부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8년째 동결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 인상안으로 17만83원에서 민주당의 요구인 최소 19만6000원으로 올리기 위한 850억원의 예산증액을 내걸었다.
박 대변인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이거나, 아이들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인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쌀 목표가격 인상 폭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경대수·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배기운 민주당 의원,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이 참여한 ‘6인 협의체’는 쌀 목표 가격 인상안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80㎏당 쌀...
정부는 당초 80㎏당 현행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 보다 5603원 인상된 17만9686원을, 민주당은 19만6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과 소관부처들의 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쌀 목표가격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법안과 예산안을...
이 밖에 민주당은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와 쌀 목표가격 등의 합의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거쳐 박근혜표 예산안 대부분은 정부안에 따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건의 사업 가운데 80여건의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는...
개혁특위의 여야 간사 간 협상 상황을 보고 받고 민주당 측 개혁안 관철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사업 민영화 방지를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 방안 및 쌀 목표가격 인상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임위별 예산안 및 중점 입법 처리 상황 등을 공유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예산 증액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부는 24일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인상폭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과 새누리당·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 각 2명, 여인홍...
그동안 논란이 됐던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서 정부가 한발 양보해 기존 국회 제출안보다 5603원 인상한 80㎏당 17만9686원을 제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 17만83원에서)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과 세수확보 문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 쌀 목표가격 인상 등 예산안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반면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치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을 추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쌀...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 17만83원에서)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쌀 목표가격을 19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의견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인상폭이...
밝은 측면은 우리 밀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수입 밀과의 가격 차이도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최근 중장기적으로 국산 밀의 자급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자용 밀 생산 수익을 위한 현장접목 연구사업은 우리 밀을 활성화시키려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자용 밀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공제품을...
“농가 입장에서는 다수확 고품질의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가공업체는 고품질 원료곡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료곡은 지역특산품과 연계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료곡 쌀 품종 ‘보람찬’으로 승부를 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원활하고 포괄적인 현장접목을 위해 전국 1백...
서울광장에 모인 1만2000여명(경찰 추산 4500명)의 농민들은 정부에 △쌀 목표가격 23만원 △한중FTA 저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대기업 농업 진출 금지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 △농협 개혁 △농가부채 해결 등 10대 요구안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농민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준비위원회'는 "지난 8년간 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를 4000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 4083원으로 4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4000원 이상의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농가 소득을 높이자는 것이 우리의 오랜 목표다. 재해보험이나 농업수익보장보험을 통해서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안반데기 마을에 갔는데 이상기후로 피해를 봤지만 배추가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농민조합 적립금과 정부 지원 최소수급안정자금으로 버티고 있었다.
“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바꿨다. 쌀의 경우 가격을 달리하고 상품종류도...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내년 세수 조정 요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인 쌀의 ‘목표가격’을 15%가량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목표가격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에 소득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쌀의 기준 금액을 말한다.정부는 현재 80㎏ 한 가마당 17만원인 쌀 목표가격을 17만4000원으로 올릴 계획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