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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과세 법안 발의...국산차↓ㆍ수입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BMW 520d(1995cc)의 경우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2016-09-12 16:33
  •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소비자 권익 강화, 기업 죽이기 아닌 소비활성화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소비자 권익 강화, 기업 죽이기 아닌 소비활성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만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각기 법안 이름만...
    2016-09-06 11:18
  • 완성車 배짱영업에 제동… 국회, 환불·리콜 칼 빼든다
    대표적인 게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다.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2016-09-05 10:35
  •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이며, 신경민 의원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 별도 공시) 도입이다. 또, 변재일 의원의 법안은 분리공시와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 등이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구형 단말기는 출고가를 내리기보다는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2016-08-23 14:38
  • ‘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2016-08-23 11:28
  •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심재철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업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제조사 측은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2016-08-19 10:47
  • 심재철 “12시간 이상 운전시 ‘과로운전’”…교통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이 교통 2법 개정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트럭...
    2016-07-31 10:08
  •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국회에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이 줄지 않고 여전히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만 배를 불렸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2016-07-19 11:26
  • 단통법 개정 논의에… 이통사·제조사 “나 떨고있니?”
    전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단통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 됐으나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2016-07-13 10:19
  • 유일호 "홍기택 사태, 국익에 손상…통화스와프 확대 검토"
    지난달 휴직에 들어간 홍기택 부총재가 '국제 낙하산'이라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유 부총리는 "실무는 해본 적이 없지만, 대학에서는 금융을 (전공)했다"면서 "낙하산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AIIB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AIIB는 지난 8일 재무담당 부총재직(Vice President – Finance)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2016-07-11 13:51
  • 박 대통령-새누리 오찬, 화기애애 분위기 진행...유승민과도 악수
    또 상반기 국회부의장이 된 심재철 의원은 “청춘의 에너지를 다시 끌어 모으고 와글와글 국민소리 함께 끌어 모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통령 성공시키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박을 터뜨리자”라며 ‘청와대’라는 삼행시로 건배사를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친환경 에너지와 단지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 대해서 현장방문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그는...
    2016-07-08 16:18
  • [카드뉴스 팡팡] 여당 의원들 ‘김영란법 개정안’ 내용은
    [카드뉴스 팡팡] 여당 의원들 ‘김영란법 개정안’ 내용은
    " 강효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 어제(7일) 김영란법 개정안 제출강효상 심재철 강석호 김상훈 박대출 이은재 이현재 김규환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윤상직 이은권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추경호 최교일 (개정안 서명의원) 개정안 내용은 원안→개정안'선출직공직자·정당·시민단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해당...
    2016-07-08 15:52
  • 새누리ㆍ국민의당, 김영란법 손질 본격 착수...농축수산물 제외
    강효상 의원이 전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동료 의원 21명과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사학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2016-07-08 10:50
  • 與, 김영란법 개정안 제출…“언론인·사학교사 빼고 국회의원 넣어야”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법 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심재철 강석호 김상훈 박대출 이은재 이현재 김규환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윤상직 이은권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추경호 최교일 의원이 서명했다.
    2016-07-07 17:15
  • [상반기 이통사 결산] 3대 이슈 ①SKT-CJ헬로비전 M&A ②싱겁게 끝난 주파수 경매 ③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
    [상반기 이통사 결산] 3대 이슈 ①SKT-CJ헬로비전 M&A ②싱겁게 끝난 주파수 경매 ③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
    여당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선 철폐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비자들이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내년 9월까지...
    2016-07-04 11:04
  • 심재철 “수은에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맡겨선 안돼...외부 전문가 바람직”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에 대해 “무면허 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꼴”이라고 비유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시장이 외면하는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를 믿고 구조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2016-06-29 16:26
  •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첫 국회방문… 여야와 18분간 환담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박주선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천정배·안철수 대표,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과 일일이 악수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이 일찍 마무리된 것에 대해 “헌정사에 좋은 선례”라며 “국회나...
    2016-06-13 13:59
  • 심재철 “탈당 7명 복당문제, 유승민·윤상현 분리해 처리해야”
    20대 국회 신임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심재철 부의장은 10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5명과 2명(유승민·윤상현 의원)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5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만 두 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2016-06-10 11:32
  • 정세균 국회의장과 20대 의장단 모두 호남이 싹쓸이…헌정 사상 최초
    정세균 국회의장과 20대 의장단 모두 호남이 싹쓸이…헌정 사상 최초
    20대 국회는 9일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의 박주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의 출생지는 전북이다. 19·20대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이지만 지난 15∼18대까지 자신의 고향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을 지역구로 활동했다. 고교도 전주에서 졸업했다. 심재철...
    2016-06-10 10:53
  •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검토…정치권 시각차 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선 철폐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방통위 검토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선은 애초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한시 규제인데, 1년여가량 앞당겨 폐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2016-06-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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