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수은에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맡겨선 안돼...외부 전문가 바람직”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에 대해 “무면허 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꼴”이라고 비유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시장이 외면하는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를 믿고 구조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해 “일반은행은 선제적·전략적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반면 국책은행은 후발적·비전략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일반은행(우리은행)의 여신평가가 엇갈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출입은행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조선업체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 채권단 자격을 유지한 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