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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5%→11%…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과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또 당초 정부가 내놓은 인상안대로 영유아보육료 국고 보조율은 10%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16...

2013-09-25 12:00
‘대기업 증세’ 압박 강도 높이는 野… 연일 ‘법인세’ 지적 쏟아내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받은 감면액이 최근 3년간 8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1.9%에 불과해 전체평균(2011년 기준 법인 전체 평균 16.6%)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고, 과세표준 2억~200억원인 기업도 법인세율을...

2013-09-16 08:17
중견련 정책토론회, ‘가업승계부터 통상임금까지’ 중견기업 애로사항 쏟아져

유 사장은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제 최고 세율이 50%, 할증평가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65%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렇게 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년 장수기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련은 현재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한정돼 있는 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1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상속인 지속경영 기간을 10년...

2013-09-04 18:42
월세소득공제, 집주인 눈치에 ‘그림의 떡’

정부가 8.28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월세를 신고하면 집주인의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몇 만원 안 되는 소득공제 때문에 절대 '갑'인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릴 세입자가 있겠냐"며 "이미...

2013-09-02 10:09
“전월세 新모기지 혜택 대상 늘려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역차별·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을 무주택 서민과 저가 중소형 주택에 맞추다 보니 정작 구매력이 있는 전세 수요자 등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혜택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 1%의 초저리...

2013-09-02 10:04
닷새만의 세제개편안 수정…조삼모사식 세제정책에 논란거리 많아

일각에서 제기된 법인세·금융거래세 인상이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한 근본적인 이유는 고소득자층과 대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데 있다는 점에서...

2013-08-14 09:09
[아시아증시 오후] 닛케이, 2.57% ↑…일본 지표 개선·법인세율 인하 검토

아베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내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97.49엔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0.38% 상승했다. 아키노 미쓰시게 이치요시자산운용...

2013-08-13 16:22
“일본 소비세율 인상 연기해야”

앞서 아베 총리는 경제지표를 본 후 가을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기회복이 둔화할 것을 우려해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2013-08-13 15:03
[도쿄FX] 일본 법인세 인하 전망에 엔화 약세…달러·엔 97.31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계부처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기 회복이 둔화할 것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내년 4월에 현재의 5%에서 8%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소비가 줄어 디플레이션 타개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2013-08-13 14:20
[아시아증시 오전] 엔저·법인세 인하 검토에 상승…닛케이 1.36%↑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계부처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예정대로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기 회복이 둔화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내년 4월에 현재의 5%에서 8%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소비가 줄어 디플레이션 타개를 저해할 것으로...

2013-08-13 11:26
아베 총리 “법인세 인하 검토해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계부처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기회복이 둔화할 것을 우려해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내년 4월에 현재의 5%에서 8%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소비가 줄어 디플레이션...

2013-08-13 10:21
근로자 지갑만 턴 정부…세제개편 후폭풍 몰아친다

이같은 재원 부족 우려는 세제개편에 있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비과세·감면에 중점을 둔 데 기인한 바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미흡, 종교인 과세 등도 실효성 부족해 5년간 135조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엔 버팀목 못 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고소득층 중 자영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다보면 내년에도 역시...

2013-08-12 09:13
‘연봉 3450만원’ 증세기준선, 어떻게 수정될까

또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안도 발의해 둔 상태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원론적 방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한다는 정도의 원론을 제출한 것이고 국민 의견을...

2013-08-12 08:58
전문가 "근로소득세제 개편 방향 맞다…보완은 필요"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3억원 이상을 5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서 세율을 42% 정도로 끌어올리고 낮은 법인 실효부담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현진권 교수는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의 세 부담을 1조원 늘리기로 했는데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며 "부자와 대기업을 하나로...

2013-08-11 08:39
[세제개편]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 ‘양극화 해소’에 방점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운영이 포함돼 있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다만 여전히 대기업층의 저조한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이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2013-08-09 09:07
[세제개편]과세기반 확대…미용성형·종교인에도 과세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실제 세수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던 고소득 농민에게도 세금을 걷기로 했다. 벼나 보리 등 식량을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민 수백명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와 마찬가지로 농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농...

2013-08-08 16:42
[세제개편]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속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한목소리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운영이 포함돼 있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다만 여전히 대기업층의 저조한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2013-08-08 14:26
새누리, 재산·종부세 통합 추진…취득세 감소분 보전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 해 누진세율을 가진 종합재산세로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 의원은 현재 외부교수에 연구용역을 맡겨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위 10% 이내의 고액 재산가들은 현재...

2013-07-29 22:26
[시계제로 금연한국] 흡연률 감소 vs 서민지갑 털어 담뱃값인상 ‘뜨거운 감자’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세금의 인상으로 담뱃값을 올린다해도 소비를 규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단체들은 흡연율 감소 목적을 달성하려면 500원 인상은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한다. 흡연율이...

2013-06-27 11:01
[G2 굴뚝전쟁]미국 정부 “리쇼어링 기업 세금 깎아드립니다”

또한 미국 내 제조업 및 기술혁신 강화를 위해 제조업에 대한 실효 세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글로벌 조세 경쟁을 막기 위해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의 해외 이전을 금지했다. 미국 정부의 제조업 경기 부흥 대책에 힘입어 실제로 제조업체들의 미국행이 가속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3-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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