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법인세 인하 검토해라”

소비세, 내년 4월 8%로 인상되면 법인세율 인하 검토…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 고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계부처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기회복이 둔화할 것을 우려해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내년 4월에 현재의 5%에서 8%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소비가 줄어 디플레이션 타개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베의 이같은 계획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편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목표의 일환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의 지시에 따라 내각 관방과 재무부를 비롯해 총무성 등 관계부처는 오는 가을 소비세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세 인하를 본격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6월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주식시장 등에서는 성장전략만으로 회복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감세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도쿄는 38.01%다. 이는 이웃국인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는 법인세율을 국제 표준인 25∼3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법인세율 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과 자민당은 대체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법인세율을 30%로 낮추면 대체 재원으로 최대 3조2000억 엔(약 37조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소비세율 증세와 병행될 경우 아직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계의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