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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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 칼럼］ 자본주의 꽃이 피려면

여기에 법인세의 공제나 감면제도를 바꾸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최근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부당한 증세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들 세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내는 간접세이다. 따라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역진세의 성격을 띤다....

2014-10-01 10:26
[타협 불능 대한민국]부자증세 공론화 필요하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과표가 5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5%로 중견기업보다 낮았으며 자산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3%대에 불과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복지재원 마련 등 단기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부자들에 대한 설득이 선행된 부자 증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소득층 과세 강화...

2014-09-23 10:45
담뱃값 인상 왜 4500인가 했더니... 세수확보 최고점?

물가지수와 연계한 담배가격과 담배과세의 지속적인 인상은 담배의 실질가격과 실효세율의 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종량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4500원을 기점으로 담배가격을 인상시킨 이후, 물가지수와 연동해 매년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약 3300원...

2014-09-17 20:26
지난해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4조3000억 세액공제 혜택

소수 대기업에 세액 공제혜택이 쏠리면서 이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기준)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비율)은 17%로 올랐지만, 올린 효과가 30대 대기업엔 거의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김영록 의원은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의 거의 절반 수준을 점유한다는 건...

2014-08-28 09:36
[멈춰버린 기적]경제의 정치논리화 가속…‘리더십 부재’ 가장 큰 문제

최종찬 원장과 이장규 부총장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내리는 추세인 만큼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고, 홍종학 의원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 재벌, 중견기업 순이다. 재벌이 중견기업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게 타당한가”라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최운열 교수는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안내는 만큼...

2014-08-21 10:23
이건희·정몽구 회장 배당세 줄어들 가능성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실효세율 31%가 적용되는 기존 세제 아래 이 회장은 배당금 513억원 중 159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배당소득이 분리과세(세율 25%) 되면 128억만 내면 된다. 삼성생명은 2010년 3천940억원, 2011년 2천911억원, 작년 1천624억원으로 배당을 계속해서 줄여온 회사다. 삼성생명이 배당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실적개선 등이...

2014-08-11 07:33
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가속화되는 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실효세율 1% 이하의 퇴직소득과세로 전환했음에도 실제 세절감액(절감율)을 따져보면 5년 납입시 13만원(35%), 10년 59만원(22%), 15년 146만원(16%), 20년 274만원(5%)에 그쳐 체감혜택은 크지 않다. 한 세무전문가는 “불입원금 자체가 부담스러워 가입마저 꺼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득공제혜택보다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14-08-08 09:15
세제도 경기부양용…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약 4000개다. 이를 실제 대기업에 적용해보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들이 내야할 세금은 3632억원인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이 중 현대차가 더 내야할 세금 2983억원을 제외하면 60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2014-08-07 09:15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혜택…실효성 ‘의문’ 재정건전성 ‘빨간불’

배당 등을 결정짓는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5%의 단일 분리과세가 가능토록 허용한 것도 재벌총수 감세 논란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 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으며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없이 신용ㆍ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다고...

2014-08-07 09:07
[2014 세제개편] 연봉 1억2000만원~2억 고액연봉자, 퇴직소득세 60만원 더 낸다

퇴직소득세를 일률적으로 40% 깎아주던 데서 고액연봉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높인데 따른 것이다. 반면 나머지 98% 임금근로자들은 지금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30% 낮아진다. 또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 차원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2014-08-06 14:00
사내유보금 과세, 재계·학계 거센 반발…“투자 증대 실효성·이론적 의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세미나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 당기순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에 더 쓰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07-30 08:44
한경연 “사내유보금 과세, 투자ㆍ임금 증대에 실효성 없다”

여기에서 '재도입'이라는 말은 1991년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주주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가 이중과세 및 실효성 논란으로 10년만에 폐지된 적정유보초과소득세 때문에 나왔다. 그는 “이론적 한계와 시행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해 폐지된 제도를 이론적 근거나 실증적인 분석 없이 무관한 취지로 재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2014-07-29 14:27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배당 손질에 실효성 우려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고, 소액주주는 현행 1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5~1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실효성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3% 수준에서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각 개별 기업에...

2014-07-28 09:24
번지수 잘못 짚은 '기업소득환류세제'…오락가락 과세정책 전철 되풀이하나

당기이익 중 유보금 허용 기준, 세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로 부과할 법인세의 세율은 3%, 부과 기준이 되는 유보금의 적정 보유 비율은 50%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은 있다. 정부는 8월초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2001년도사내유보금 과세 당시 보유비율이 50%정도였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2014-07-25 10:21
[7.24슈퍼부양책] 전문가들 “효과는, 글쎄…”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게끔 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발생하게 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 감세 조치를 되돌려 실효 세율을 높이고 이로써 확보된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고...

2014-07-24 10:00
美 제약회사 ‘애브비’, 아일랜드 ‘샤이어’ 인수 성공

또 애브비는 샤이어와의 합병으로 법률상 주소를 영국(채널해협의 저지성)으로 옮겨 현재 22%인 애브비의 실효세율이 2016년에는 13%로 낮아져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 치료제 전문 회사인 샤이어의 대표제품은 주의력결핌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바이반스, 인튜니브, 애더럴XR, 희귀질환 치료제 비프리브(고셔병), 소화기계질환...

2014-07-19 10:09
조세연구원 “역외탈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대폭 올려야”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 불성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크게 인상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적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세 탈세와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ㆍ벌금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제시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07-09 10:00
최경환 “당장 법인세·부가세 인상은 없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후보자의 인식을 묻기 위해 기업과 가계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법인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후보자는 “최근 법인세율이 감소한 것은 지난 몇 년간 기업의 경상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2014-07-08 13:47
조세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전체로 넓혀야”

하지만 2008년 법 시행 시 공제한도인 30억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50%)인 등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2014-06-26 16:45
[데스크 칼럼] 최경환의 '위험한 모험' -김덕헌 금융시장부장

최근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가 발표한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보고서는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 모집단의 중간값은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이 1910만원으로 같은 시기 1인당 GNI인 2780만원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가구에서 소득이 없는 구성원을 고려하면 대다수...

2014-06-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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