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당장 법인세·부가세 인상은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당면한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율인상이나 세목을 신설하는 직접적인 증세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부가세나 법인세 인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고 답했다.

비과세·감면 줄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납세자 증세라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자는 “내는 쪽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본래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후보자의 인식을 묻기 위해 기업과 가계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법인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후보자는 “최근 법인세율이 감소한 것은 지난 몇 년간 기업의 경상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우회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