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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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월급쟁이 세 부담 늘고, 기업은 감소”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19.6%에서 2013년 16%로 4년 동안 3.6%포인트 떨어졌다. 기업 규모별 실효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이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하락했고...

2015-02-03 11:1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3일

◆ 근소세 실효세율 4년새 0.7%p↑…법인세 3.6%p↓ 최근 4년 동안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野, 오늘부터 당대표·최고위원 사전투표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오전...

2015-02-03 08:07
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 피할듯…‘전시장은 업무용’ 기업소득 환류세에서 제외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2015-02-01 15:46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연말정산 사태로 본 한국의 조세제도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명목세율 22%, 실효세율 16% 정도로 OECD 가입국 중 낮은 편인데도 법인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조금 높다. 결국 한국의 소득세는 세율은 평균 수준이나 조세 수입이 적고, 법인세는 세율이 낮은데도 조세 수입은 조금 많다. 그리고 소득세 납세 대상자의 일부분만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것이...

2015-01-26 17:39
[객석] 세금폭탄? 부자증세가 답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버텨선 안 된다. 세금정책은 일관성 있고 명분에 맞아야 한다. 말로만 하는 가짜 부자 증세로는 실패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소득층의 실효 세율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경제민주화에 다가선다면 국민들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2015-01-22 17:41
日 경제재생담당상 “법인세 2년간 3.2％포인트 이상 낮춰야”

이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에 법인세는 2.51％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의 발언대로라면 2016년도에는 0.7％ 포인트 이상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6월 일본 정부는 현재 실효세율 기준으로 34.62％인 법인세를 수년 내에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각의(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2014-12-28 15:45
기업 소득 80%이상 안쓰면 10% 세금 부과…실효성은?

정부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31%에서 2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배당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현대자동차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2014년 결산배당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2014-12-26 08:23
업무용 부동산 매입 1년내 활용 안하면 환류세 부과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한다. 기업의 투자와 임금 증가를 늘려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세 방식은 기업 당기소득의 60∼80%(기준율)에서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및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거나 당기소득의 20∼40%(기준율)에서 인건비...

2014-12-15 08:46
업무용 부동산 매입 1년내 활용 안하면 환류세 부과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한다. 기업의 투자와 임금 증가를 늘려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세 방식은 기업 당기 소득의 60∼80%(기준율)에서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및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거나 당기 소득의 20∼40%(기준율)에서...

2014-12-14 10:53
납세자연맹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서민증세" 비판

아울러 연맹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21조원인데 세수는 1조원도 안돼 실효세율이 4.6%에 그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만 제대로 과세해도 담뱃세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가난한 일반 국민의 담뱃세를 올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면 거의 들어맞는 수치"라며 "담뱃값 인상으로...

2014-12-03 13:09
납세자연맹, 간접세 비중 2010년 53%로 최고…담뱃세 인상시 1%p↑

김 회장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MB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소득재분배 악화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면 법인세 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1-27 13:13
MS, 中서 탈세 혐의로 사상 최대 벌금 폭탄 맞아

2014년 MS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MS의 종합실효세율은 21%로 미국 기업의 표준 실효세율의 3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MS가 아일랜드, 싱가포르, 푸에르토리코에 둔 외국지역 경영 본사를 통해 수입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M’기업은 지난 6년간 중국에서 20억 위안의 손실이 났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다른 기업들이 보고한 수익과...

2014-11-26 15:59
[정론] 한국의 법인세는 높지 않다

한국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매우 많아서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낮아진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주장을 펼쳐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상위권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2014-11-24 14:29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 법인세 증세 놓고 갑론을박… “경제 근간 해친다” VS “인상 불가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권오인 팀장은 “현재 법인세가 20% 초반대라고 하더라도 각종 조세감면 혜택 등을 통해 실효세율은 10% 대에 머물러 있다”며 법인세 인상의 타탕성을 주장했다. 더불어 권 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25%에서 22%로 내린 법인세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인 만큼 엄밀히 증세가 아닌 환원”이라며 “지금껏 의견이 분분한 사내유보금...

2014-11-17 14:15
“기업소득환류세제 세부담 기업 1500여개 중 400여개 수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실제 과세되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추계한 기업당 세액의 전체 평균은 약 10억9000만원이었고 평균 실효세율은 1.65%였다. 업종별 과세기업당 평균 세액은 제조업(12억2000만원)과 서비스업(11억6000만원)이 비슷했고 건설업은 6억6000만원에 그쳤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실효세율은 2.3%였고 제조업의 실효세율은 1.3%로 나타나 상대적인 세부담은...

2014-11-07 15:20
［최종찬 칼럼］ 임대료 안정위해 다주택자를 육성해야

현재 준공공 임대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8년 이상 임대 의무와 임대료 규제 등 제한이 많아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금부터 중·소형 주택을 사서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둘째, 중·소형...

2014-11-05 10:51
"중견기업 성장에 걸림돌 된 가업승계 세금"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대상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가업의 요건도 피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절반가량 낮췄다. 하지만 이 같은 상향에도 불구하고...

2014-10-22 10:00
[2014 국감]"삼성전자 R&D 세액공제 무려 1조3000억...10대기업이 45% 차지"

한편, R&D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별 인력현황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사업장별 인력현황을 공개하면 생산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6조에서 37조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국내 고용은 별로 늘지 않고...

2014-10-20 08:08
[2014 국감] 최근 5년간 실효세율, 소득세↑ㆍ법인세↓

지난 5년간 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조세에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강석훈ㆍ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등을...

2014-10-15 17:10
[2014 국감]관세청, 정유사 ‘부당환급금’ 6707억원 추징했다 돌려줘

관세율이 3%인 원유를 가공한 것으로 신고해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원유의 관세까지 환급받는 방식이다. 홍 의원은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 받았다며 1조원 가까이 추징하고 이들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관세행정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관세청이 기획수사를 통해 야심차게 과세했지만 재벌정유사들의 대응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2014-10-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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