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KSTM)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되며 임시로 사업이 허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 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 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실증 특례는...
또 기술력이 생산력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고자 기술개발부터 실증·신뢰성 향상, 양산 성능평가,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개발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성공하려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이 핵심"이라며 "수요-공급기업의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과...
이날 산학클러스터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영석 세종시 경제정책과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및 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관련 규제특례 및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세종시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중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유주방'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 휴게소가 편의점 등 일부...
정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이다.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규제 완화다. 민간사업자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도 내 비(非)개방형 충전기의 유휴시간을 활용해...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한다.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자율주행차, 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여기에 속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이번 점검은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 관계자들이 탑승한 엠디이의 자율주행 차량은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지역인 4생활권 BRT 도로 미운행 구간을 순회하며 안정된 기술력을 선보였다.
엠디이 관계자는 “실증 단계이기 때문에 주행 중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빠짐없이...
또한 춘천 및 원주 권역의 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으로 추진돼 왔던 원격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먼저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
다만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는 7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 특례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됐다.
협의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수상에스티가 실증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무인선박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
또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신산업 분야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중기부는 실증특례 부여 조건 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이다. 이번...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점검 서비스 등 세 건엔 실증 특례를 내줬다.
LG전자는 이번 임시허가로 제품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7월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 맥주...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1단계(2020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021년)에서는 실증구간과...
양 기관은 충청북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마트안전제어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특례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육성을 위한 다방면의 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이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이날 심의결과 총 10건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다. 적극행정 권고는 1건이었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및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규제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술 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 신뢰성 향상, 투자·생산,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청은 세계무역기구(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