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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은 실증 특례를 받았다. 반려동물 식당은 반려동물 주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ㆍ배달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은 사료에 해당해 양축용 사료 제조와 같은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모든 성분과...
    2021-05-3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2021-05-30 09:29
  •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모빌테크와 블록펫, 증강지능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비롯해 동물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ㆍ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2021-05-26 16:16
  •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이날 모빌테크가 신청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는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3차원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ㆍ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공간정보다. 도로 경로와 차선ㆍ정지선ㆍ중앙분리대나 터널ㆍ교량 등 도로시설, 교통안전표지 등 표지시설 같은 도로...
    2021-05-26 16:00
  • [종합]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2년, 3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
    [종합]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2년, 3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범부처 100여개 지원사업을 메뉴판식으로 제시해 기업이 원하는 R&D･금융･실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규제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과 관련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관련 27개와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2021-05-25 14:31
  •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다. 올해 4월 28일부터 29일...
    2021-05-20 12:00
  • [종합] 홍남기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 상반기 발표"
    [종합] 홍남기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 상반기 발표"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올해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된다"며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K-반도체 전략은 오늘...
    2021-05-12 10:39
  •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때문이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참여한 보험사 중 가장 빠르게 관심을 보인 KB손해보험과 전용상품 개발을...
    2021-05-11 05:00
  • 내년 공원에 배달 로봇 등장, 로봇 이동하며 전기차 충전도
    내년 공원에 배달 로봇 등장, 로봇 이동하며 전기차 충전도
    정부는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철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과 같은 신산업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2021-04-29 13:51
  • 판교에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판교에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2021-04-26 11:00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우선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2021-04-22 12:00
  •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단,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 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도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 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자격...
    2021-04-22 12:00
  • 올해부터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핵심기술 개발…성윤모 수소트램 컨셉카 관람
    올해부터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핵심기술 개발…성윤모 수소트램 컨셉카 관람
    이날 공개된 수소트램 컨셉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개발됐다. 올해부터는 약 450억 원을 투입해 해외 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 및 실차 검증 사업도 추진한다. 수소트램은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2021-04-19 14:00
  •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내 벤처 1호인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타운카는 국내 최초의 개인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이자 아파트 기반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2021-04-12 09:14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정부가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에서 다뤄진 헬스케어 스타트업도 대부분 실증특례를 받아 심전도 측정, 휠체어 등의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의료법 규제나 모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크를 지기보다 하드웨어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만성 질환 모니터링, 원격 복약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2021-04-09 05:00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샌드박스(실증특례)는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반면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2016년)과 유기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안(2018년)이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두 안은 모두 의료법 상의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인에서 환자로...
    2021-04-09 05:00
  • 대한상의ㆍ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서 유휴차량 공유플랫폼 등 승인
    대한상의ㆍ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서 유휴차량 공유플랫폼 등 승인
    심의위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 문제로 보험 가입ㆍ차 점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등의 조건이 붙었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아파트 주차장에 쓰지 않고 장시간...
    2021-04-07 19:45
  • “내 차 빌려주고 렌트료 받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나온다”
    “내 차 빌려주고 렌트료 받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건의 적극행정과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앞서 제2기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열렸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ㆍ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2021-04-07 17:59
  • 마크로젠, 국내 최초 질병 관련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마크로젠, 국내 최초 질병 관련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최종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로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13개 질병에 관한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소비자 실증특례 연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마크로젠은 2019년 2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에...
    2021-04-06 10:43
  • 동화엔텍ㆍ누리텔레콤 등 에너지특화기업 첫 선정
    동화엔텍ㆍ누리텔레콤 등 에너지특화기업 첫 선정
    특히 정부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021-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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