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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플라스틱 재활용해 휘발류 생산 길 열린다…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도
    폐플라스틱 재활용해 휘발류 생산 길 열린다…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 각각 신청해 승인 받았다.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2021-09-15 11:59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장기적으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6조 7000억 원 규모의 전주기 예비타당성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정책 금융도 지원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며 산업은행 KDB탄소스프레드 5조 원, 산업부 탄소중립전환 융자 지원 1500억 원 등...
    2021-09-14 15:45
  •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현대차와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 컨소시엄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차량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파법상 85㎑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으나 심의위원회는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동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2021-09-09 18:32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2021년 4분기 시범사업 시행 이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전기차에 충전 수신기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 송신기를 설치해 차량 주차 시 무선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은 85KHz(킬로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국내 전파법상 해당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2021-09-09 17:15
  • “초거대 AI 민관협력 나선다”…과기부, 인공지능 첫 전략대화 개최
    “초거대 AI 민관협력 나선다”…과기부, 인공지능 첫 전략대화 개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필요사항 및 적용방법을 제안하고,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민ㆍ관이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날 논의된 추진 방향은 별도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추후 개최될 전략대화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2021-09-07 15:00
  • ‘10%’뿐인 폐배터리 재활용…활성화 계획 윤곽 나왔다
    ‘10%’뿐인 폐배터리 재활용…활성화 계획 윤곽 나왔다
    그나마 업무협약(MOU)이나 실증특례 등 임시방편으로만 민간 기업이나 연구 기관들이 폐배터리를 받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지금까지 폐배터리 확보가 어려워 참여 의지가 위축됐다"며 "일부 업체는 반납의무가 없는 폐배터리를 고가에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랬던...
    2021-08-12 14:15
  •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다행히 농어촌민박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한 달에서 1년 살기, 아예 눌러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시민들의 어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향후 귀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2021-08-11 05:00
  • 정부, 희소금속 100대 기업 선정해 금융·세제지원…비축일도 확대
    정부, 희소금속 100대 기업 선정해 금융·세제지원…비축일도 확대
    먼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해 금융, 장비·인력, 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뉴딜 펀드 등 금융투자, 자금대출, 양산 테스트 및 실증 장비 지원, 인력 파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규제 하이패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분야도 적극 지원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2021-08-05 11:00
  •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방전도 가능하도록 해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재공급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전기차를 돌아다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셈이다.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2021-07-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통상정책 유튜브 콘텐츠 ‘통상it수다’ 런칭 2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제6차 FTA 전략포럼 개최(석간) △제5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안전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3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에너지 탄소중립...
    2021-07-25 09:18
  •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당시 지정된 1ㆍ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 만료 시점(올해 8월, 12월 만료)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2021-07-20 12:00
  •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번에 이마트24가 선보인 주류 무인 머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편의점 매장에 AI (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다.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심야시간...
    2021-07-18 08:00
  • 소주ㆍ맥주 자판기로 뽑아먹는 시대 열렸다…무인 편의점 확대 ‘서막’
    소주ㆍ맥주 자판기로 뽑아먹는 시대 열렸다…무인 편의점 확대 ‘서막’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산업부는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무인편의점은 갈수록 치솟는 최저 임금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2014년 521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1-07-13 14:44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으나...
    2021-06-23 12:00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우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의 지역 케이블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다. 케이블TV협회와 지역 케이블...
    2021-06-23 12:00
  •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GS25는 지난달 무인 주류 자판기 실증 업체로 지정된...
    2021-06-16 12:17
  •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무인 편의점, 마트 등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2021-06-07 15:16
  • GS25, 업계 최초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GS25, 업계 최초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업체인 페이즈커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업계 최초로 무인 주류자판기(이하 무인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페이즈커뮤는 5월에 성인 인증을 통해 주류 판매가 가능한 무인 자판기를...
    2021-06-07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밀레니엄힐튼호텔)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석간) △경제자유구역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하여 인센티브 제공 확대(석간) △농축산물 제조가공업(63개 양허관세 품목)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된다(석간)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공적 마무리 △2021 찾아가는 지역 카라반-호남지역 개최 △산업부, 중소...
    2021-06-06 10:46
  •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점 주유소로 테스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특례위는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2021-05-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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