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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활성화방안] 5년간 150조 시장… 은행ㆍ증권사 격돌 예고

기존에는 증권사는 일임형과 신탁형을 모두 판매하고 은행은 신탁형만 취급하기로 했다. 고객의 돈을 투자하는 업무는 증권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해당 업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함께 운용하는 절세 상품이다. 그러나 ‘일임형을 허용해달라’는 은행의 요구에 정부가 물러섰다. 국민 재산 늘리기란 대의 앞에서...

2016-02-14 17:09
은행권, ISA 투자일임 허용 반색…"수익구조 다시 짠다"

더불어 은행은 신탁형 ISA 개설만 가능해 고객 유치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권은 ISA 투자일임업 허용으로 증권 업계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일임업 확대는 은행권의 숙원 사업이었다. 지난 2007년, 2013년에도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증권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은행권은 ISA 투자일임업 허용으로 증권사들과...

2016-02-14 12:00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 가입 가능…온라인으로도 ‘OK’

반면 신탁형 ISA는 가입자의 구체적인 운용 지시가 필수적이며 별도 자문을 넘어선 모델포트폴리오 제시는 금지돼있다. 편입상품을 교체할 때도 가입자가 직접 지시해야 한다. 애초 은행에는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은행에서는 일임형 ISA를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은행업계에서는 일임형과 신탁형 ISA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2016-02-14 12:00
[ISA 활성화방안] Q&A / 온라인으로 ISA 가입, 투자 위험도는?

과거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특정금전신탁 규정을 완화하자 자행 예금 편입률이 95%에 달해 지난해 7월 전면 금지한 선례가 있다. 다만 증권사가 발행한 ELS는 자사 상품이어도 편입이 가능하다. 예금은 은행별로 상품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ELS는 증권사별로 상품 특성이 다른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3월 14일부터 당장 온라인...

2016-02-14 12:00
[ISA 활성화방안] 황영기 금투협회장 “은행 일임형 ISA, 대승적 수용”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취급하면 증권사와의 차별이 없어진다”며 “고객이 굳이 증권사로 발을 돌릴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투협이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됐었다”며 “은행은 운용전문가가 없어 불완전 판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황 회장에게도...

2016-02-14 12:00
황영기 “은행 투자일임, 금융시스템 흔드는 것”

현재 증권사는 일임형과 신탁형 ISA를 판매할 수 있지만 은행은 신탁형 ISA만 취급할 수 있다. 황 회장은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서는 “당장 손실을 우려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작년 말 기준 37조원 정도 남아있다”며 “이 중 2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1조원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구간에 들어간...

2016-02-04 15:27
[금투협 황영기號 1년] “일임형 ISA는 증권사만 팔아요” 투자자 유치 공동전선

초안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ISA에 포함될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신탁형만 허용됐다. 그러나 ISA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일임형까지 상품 범위가 확대됐다. 은행은 신탁형 ISA만 출시할 수 있지만 증권사는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내놓을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의 표정이 밝은 상황이다. 일임형 ISA는 신탁형과 달리 가입자가...

2016-02-02 11:05
금융위, "신탁형 ISA 최대 5천만원 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ㆍ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외 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ISA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19~2.9) 후...

2016-01-18 12:00
[ETN 개장 1년] ETF보다 세제 불이익 많고 홍보·마케팅 부족도 걸림돌

현재 상장되는 해외지수형 ETF는 투자신탁형으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투자회사형 ETF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국내에도 세제상 유리한 투자회사형 ETF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거래소 측은 투자 접근성이 부족한 동남아 등 미개척 영역시장으로 상품 범위를 확대하라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세를 내며...

2015-11-17 11:03
경제활성화 vs 재벌개혁…이번엔 세금전쟁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 신탁형 계좌를 운용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유인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재벌과 고소득층으로 부터 충당하고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5-11-10 11:04
시중은행, 내달 20억 달러 규모 '해외 SOC펀드' 조성

신탁형을 위주로 하는 국내 펀드와 달리 유럽 등 선진국은 회사형 공모펀드가 일반적이므로 이들 국가에서 영업이 쉽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은행 현지화 평가는 대외 공표에서 개별 통보로 바꾸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 SOC 투자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체계적인 금융 세일즈 외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07-16 15:51
한국운용, 사모펀드 설립 가능해진다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함에도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최소 지분율 규제(상장사 30%, 비상장사 50%)를 가지고 있다. 손병두 국장은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20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룹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2015-06-22 14:49
[검은머리 외국인]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펀드 지분 10% 이하, 역외탈세 대비책 마련을”

역외펀드가 신탁형(信託型)인 때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국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허용되는 ‘배당소득공제’는 역외펀드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역외펀드 중 신탁형 펀드는 외국투자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2013-06-04 11:36
“간판 바꾼 펀드들 잘 나가네” 개명펀드 효과 톡톡

‘미래에셋 성장유명중소형주’는 작년 9월‘미래에셋 3억만들기중소형주주식형’에서, 지난해 4월‘마이다스 책임투자형’은 ‘마이다스 그린SRI증권투자신탁형’에서 각각 개명했다. ‘우리행복을 드리는주식형펀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우리코리아 블루오션주식형펀드’로 불렸다. 수탁고 7000억까지 육박하던 이 펀드는 운용성과 부진으로 수탁고가...

2013-02-04 08:34
정부, 민자사업 추진시 자금조달 위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또한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해,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달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위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규정에 따라...

2011-08-03 17:00
산업은행, 5000억 규모 인프라펀드 설립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펀드는 산은과 한국정책금융공사, 교보생명보험 및 농협중앙회가 투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적인 인프라펀드 전문운용사인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이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신탁형 펀드로 설립되며 정부가 교육, 복지, 환경 분야의 공공서비스...

2009-12-23 09:21
투자자 보호 위한 펀드신고서 제도 도입

그 동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펀드에 대한 감독은 투자신탁약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투자위험요소나 투자위험 등급 등 투자자보호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고서는 작성의 편의성 제고와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등록신청서, 펀드신고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을 통일 단일화했다. 신탁형과 회사형 2종류를 기본형으로 하고...

2009-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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