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 운영절차도 탄력적으로 개선됐다. 우리사주조합이...
실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6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등을 통해 정보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8퍼센트의 대표 서비스인 개인신용 대출 상품은 약 140만 건의 대출 신청을 심사했고, 1개 채권당 500여 개의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활용 중이다. 이 모형은 대출자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지닌 비금융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 머신러닝 기반 자체 평가 시스템(E-Index)을 진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신용 고객에 대한 분별력을 꾸준히 상승시켜...
이와 관련 LGU+의 미납 사실 안내ㆍ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ㆍ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도...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하면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한다면 업무 광고로 볼 수 있다.
금융사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업무광고로 간주돼 금소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명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 영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방송도...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데이터 이종결합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석기법으로, 특정 집단을 공략하는 표적 마케팅이나 맞춤 정책 개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로그에 대한 통합관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 및 신용정보보호법의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상남도청에 공급된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는 경상남도청의 30여대 업무서버에서 하루 10GB 상당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및 웹서버에 대한 접속로그를 수집 및 분석하게 된다.
비즈인사이더는 인스피언의 보안...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후불결제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자회사인 신시웨이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시대의 막이 열리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통과한 금융권 및 핀테크 기업들과 DB 접근 통제 솔루션 ‘페트라(PETRA)’와 데이터 및 파일 암호화 솔루션 ‘페트라 싸이퍼(PETRA CIPHER)’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차 본허가 신청 기업의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신용정보원, P2P업자, 대부금융협회 등이 상시분담금을 부과받는다.
◇복수업권 내 배분기준 개선 = 성격이 다른 복수의 업권을 동일권역으로 편성해 생기는 형평성 문제도 바로 잡는다.
예컨대 생보-손보, 증권-자산운용 권역 내 배분 문제다. 생보와 손보는 보험인수성격의 차이 때문에 영업규모가 유사할 경우엔 총부채 규모는 생보가 더 크다. 생보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정비 및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다. 특히 추가 정보...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재와 소송 등으로 중단됐던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인허가·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의 중단 요건과 재개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소송·조사·검사 등이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 명의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통계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은 803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118조 6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당시 684조 9000억 원이었던 대출액은 17.3% 증가했다. 2019년 증가액은 60조 6000억...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첫날인 23일 31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냈다.
물적 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는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종지업자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어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법률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규제 차익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권 관계자 역시 “종지업자의...
기존에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4∼6등급 차주가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를 거쳐야 했다. 7∼10등급은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DSR 200%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등급 4∼6등급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증권사들이 초개인화 자산관리서비스에 집중하는 이유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영위가 가능해진다. 현재 증권사 중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합한 세계 AI 시장은 2025년까지 매년 38.4% 성장해 1840억 달러(약 204조 원) 규모로 커진다. 분야별 매출 비중은 머신러닝 39.1%, 컴퓨터 비전 23.6%, 자연어 처리 24.9%, 상황인지 컴퓨팅 12.4%다. 미국 기업이 시장의 30.7%를 차지하고 중국, 영국 등이 따라가고 있다. 세계 AI 시장은 풍부한 빅데이터를 가진...
눈먼 돈처럼 세금 탕진하는 도둑들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공정하게 세금을 집행하는 법 같은 법은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그런 법, 만들 수 없다면 국민은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태어날 때부터 빈곤 계층이면 앞으로 상위 계층으로 올라서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때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아예 차하위층이나 노숙자로 바로 전락하고 더 나은 계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