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보상,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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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ㆍ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서 유휴차량 공유플랫폼 등 승인

이날 심의위에서는 △이웃 간 유휴차량 대여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등 총 7건이 승인됐다. 심의위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2021-04-07 19:45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자 대토리츠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런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대토보상 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2021-04-06 13:09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2021-04-05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일각에선 택지가 토지주에서 LH와 건설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다고도 지적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

2021-04-02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는 차등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꾼ㆍ실수요자 가리지 않는 눈 먼 보상금 한국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마다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전면 강제수용 체계 때문이다. 강제 수용은 신도시 예정지 안에...

2021-04-01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2000년대 중반 2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 데 따른 교훈이다. 문제는 대토 보상 제도를 꿰고 있는 투기 세력과 달리 원주민에겐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의장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나 농민이 많아 대토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데 LH 등 시행자가 관련...

2021-04-01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확실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투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섣불리 투자했다 수십년 땅 묶여…정부 나서 관리제도 마련해야 '비밀작전'식 신도시 개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진 충격요법을 통해 집값 안정 효과를 연출했지만 투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개발 가용지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신도시...

2021-03-31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광명·시흥, 공인된 신도시 후보2009년 보금자리 해체 후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정부의 택지 후보 관리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도시 단골 후보지조차 관리하지 않으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을 투기꾼 놀이터로 만들었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영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지역이 공인된 신도시 후보지였다는...

2021-03-31 05:00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그렇지 않으면 이들 역시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게 된다.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2021-03-23 16:42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지장물조사(지장물, 토지, 영업보상 물건 조사)를 마치고 올해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문 이사장은 “주민들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공장이 정당하게 수평 이동이 되려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여기서 보상을 받을 경우 산업 단지 입주자금에 보탬이 되지만 3차 신도시가 해제되면 들어갈 때 자금 압박이...

2021-03-23 13:33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정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거래 30여 건을 공개했다. 시흥시 과림동은 3기 신도시...

2021-03-17 17:15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어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2021-03-17 15:52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그곳이 신도시가 되고, 그들은 보상기준에 맞춰 필지를 쪼갰다. 허위영농계획서도 만들고 더 많은 보상을 타내기 위해 희귀종 나무까지 빽빽이 심었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투기 고수(高手)들의 솜씨가 다 동원됐다. 그리고는 블라인드 앱에서 “투자도 못하냐?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라는 글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얼마 전까지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2021-03-16 05:00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한 게시글 작성자는 ‘3기 신도시는 희망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토지 보상부터 주민 반발까지 계속돼 3기 신도시 조성은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주도 공급 정책 찬성 측은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이런 사건은 늘 있었다”며 “3기 신도시도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2021-03-16 05:00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2021-03-14 17:10
김은혜 "LH 땅 투기 의혹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과거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김모 씨와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은 광명시흥본부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강 씨는 2010...

2021-03-12 16:57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투기 의심 거래가 여러 곳에서 있었던 만큼 신고시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보상이 이뤄진 땅은 국유지로 비축해 공공용지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3기 신도시 조성 밀어붙일 것"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신도시...

2021-03-12 04:50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특히 오 씨는 재개발 단지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2021-03-11 20:05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하지만 정부는 사업지 위치를 밝히지 않고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과 법조계는 “현금청산 정책은 재산권 침해이므로 분명한 위헌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역시 최근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 주도...

2021-03-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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