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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ㆍ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서 유휴차량 공유플랫폼 등 승인

입력 2021-04-07 19:45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 등 총 7건 실증특례 부여

앞으로 아파트 이웃에게 개인 소유 차를 빌려주고 수입을 얻는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하다.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했던 '교통 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도 민간이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이웃 간 유휴차량 대여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등 총 7건이 승인됐다.

심의위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 문제로 보험 가입ㆍ차 점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등의 조건이 붙었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아파트 주차장에 쓰지 않고 장시간 방치된 차량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유휴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 모델로, 입주민들의 이동권 향상과 주차난 해소는 물론 차 소유자는 부가 수입을 얻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가 기대되고, 장애인에 대해 국가․지자체에서만 제공되는 이동약자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형 가족게임센터 경품교환게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경품교환서비스는 오락실이나 복합 문화시설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동전, 지폐, 코인 등을 넣고 게임할 수 있는 기계식 장치)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이를 인형이나 생활용품 등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사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운이나 우연이 개입할 수 없도록 비디오 게임기를 제외한 기계식 게임으로만 한정했다. 또 1회당 투입 금액과 경품 금액을 제한했다. 이용자끼리 포인트를 거래하거나 교환하지 못하게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통과한 과제들은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교통난 해결에서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대와 함께 게임산업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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