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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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6억8000만원 포상금 지급

신고인에게는 14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2016-04-28 11:22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물어낸다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정희갑 기재부 사회재정성과과장은 "이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4-28 10:00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만도 자격 취소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2016-04-27 12:00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 입소시설 76%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2016-04-19 12:05
테러 발생 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우선 테러 계획이나 실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테러로 사망ㆍ장애ㆍ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유족ㆍ장해ㆍ중상해 특별위로금이 지원된다. 대(對)테러 활동 관계기관간 역할과 임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2016-04-15 10:39
대포통장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포통장 거래를 신고하는 이에겐 최고 50만원까지 포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접수돼 이중 29건에 대해 총 6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 등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3-28 08:29
농진청, 부정‧불량 농약 농자재 유통 집중단속

이와 함께 농진청은 등록되지 않는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해...

2016-03-20 11:00
행자부,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행정자치부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1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이 명시됐다.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쓰는 등 부정하게 받아 쓴 내용을 신고해 알린 신고자에게는 반환금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2016-03-17 10:48
화물운송 서비스 평가결과 매년 공개...화물위탁증 규정 완화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범위의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6-03-03 11:52
공정위, 비회원 영업 방해 펌프카협회 4억 과징금 부과

비회원사와의 거래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펌프카 업체들은 건설현장 상황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종을 빌려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사 간 거래만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회원 사업자가 시장 상황이나 자신만의 영업 전략, 경영 상황을 고려해 어떤 사업자와 거래할...

2016-02-17 10:43
산림청, 15일 등산 단체와 홍보협의회 개최

위해 산림청 전 직원들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우리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민들도 많은 관심과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무단 이동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1588-3249)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16-02-15 17:54
‘주사기 재사용’ 다나의원 말고 더 있었다…의심 신고 2건 접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제 현장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일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 의뢰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016-02-12 11:07
'주사기 재사용' 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2016-02-12 11:06
산림청, 설 연휴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이동 금지 조치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설 연휴에도 재선충병 피해를 막고 우리 소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 민원상담용 대표번호(1588-324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6-02-05 10:18
고용부, 경찰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3자 신고는 1349건에 달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2016-01-28 12:00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불법 대여해도 ‘자격 취소’

작년부터는 자격취득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ㆍ처벌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26 09:00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상향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1일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포상금을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대폭 올려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등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급 100만원, 2급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1급 200만원, 2급 100만원, 3급 50만원으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였다. 또 접수된 제보가...

2016-01-21 09:30
내년부터 아이들 노는 '바닥분수' 수질검사 의무화

그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했으나 이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개선하고 부적정 시설의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자발적인 시설 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평가하고 우수 시행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2016-01-19 10: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세금 연 1000억원 돌파

실제로 2014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액은 사상 최대인 총 2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해 지급된 포상금 역시 2억2천600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포상건 지급 건수는 15건으로, 한 건당 평균 1500만원이다. 국세청이 이런 제보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에만 총...

2016-01-18 06:43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 실적신고 없앤다

사실상 영세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 또한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정법안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6-0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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