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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 원 포상금
    불법어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 원 포상금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2019-02-14 09:18
  • 불공정거래 포상 지급 3년째 하락…신고건수ㆍ액수 모두↓
    불공정거래 포상 지급 3년째 하락…신고건수ㆍ액수 모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1억2075만 원(5건)을 지급한 이후 2017년 8727만 원(5건), 지난해엔 6240만 원(3건)에 머물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3352만 원으로,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1억9917만 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8건)와 미공개정보...
    2019-01-29 12:00
  •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26명...보상금·포상금 2억6072만원 지급
    이밖에도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허위등록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수업 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19-01-16 10:32
  • SGA솔루션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소프트웨어 신규 취약점 신고포상’ 공동 운영 협약
    해당 신고포상제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 서비스의 버그 및 취약점을 찾아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KISA가 2012년부터 운영중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 시행중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네이버, 카카오, 안랩 등 15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SGA는 자사의 통합 안티바이러스...
    2019-01-11 10:37
  • 권익위, ‘담합 신고’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6억9000만원 지급
    이밖에도 권익위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
    2019-01-09 11:42
  • 정부, 산업 스파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AI 등 신기술 보호 강화
    정부, 산업 스파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AI 등 신기술 보호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보안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도 늘리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2019-01-03 11:00
  •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0명...9600만원 지급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날 보상·포상·구조금을 받은 10명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2018-12-20 09:30
  • KISA, '핵 더 키사' 취약점 찾기 대회…주유성씨 최우수 신고자
    KISA, '핵 더 키사' 취약점 찾기 대회…주유성씨 최우수 신고자
    선정기준은 동일(중복)한 취약점의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해 포상을 원칙으로 하고, 취약점 평가를 통해 건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결정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작 26분 만에 최초 신고가 접수되는 등 참여자들 간의 취약점 발굴 경쟁이 있었으며, 시상식에서는 KISA는 파급도·난이도 등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우수 신고자 4명에...
    2018-12-19 13:51
  • 국세청, 내년부터 스크린골프·손발톱 관리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금영수증...
    2018-12-19 12:41
  • 권익위,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보상금 7650만원 지급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7 08:45
  • 금감원 “회계부정신고 급증…포상금 인상 영향”
    금감원 “회계부정신고 급증…포상금 인상 영향”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신고와 더불어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다만 현재 신고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대부분이 직접적인 단서보다는 공시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대상 행위에는...
    2018-12-03 12:00
  •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 받는다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 받는다
    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육...
    2018-12-03 06:00
  • 관세청, 고액ㆍ상습 체납자 211명 명단공개…최고 체납액 263억원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9 12:00
  • 사업장 방치폐기물 2022년까지 모두 처리
    사업장 방치폐기물 2022년까지 모두 처리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한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적용할...
    2018-11-29 11:22
  • 판매자, 계약 통화녹음 확인요청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판매자, 계약 통화녹음 확인요청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600만∼5000만 원으로 최고 5배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조사를 방해한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8-11-27 11:28
  • 티웨이항공, 안전보안 모범 직원 4명 포상
    수상자 중에는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응급 환자에 대한 올바른 심폐 소생술, 지속적인 응급 처치를 통해 승객의 생명을 지킨 사례 등이 있었으며, 직원들의 귀감이 될만한 다양한 사례가 후보에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창립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안전보안 모범 직원 선정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신고 포상제’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2018-11-13 10:10
  • 권익위 "부패 신고자 20명에 보상·포상금 2억 지급"…절감비용 7.3억원
    이밖에도 하수관로 부실시공 사실을 신고해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2018-11-12 11:33
  •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5 12:00
  •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제보 2건 검ㆍ경 수사의뢰"
    검·경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들 공익신고와 관련된 처리가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8-10-31 09:29
  • 상반기 보험사기 4000억 원 적발…30~50대 직장인 남성 비중 '多'
    상반기 보험사기 4000억 원 적발…30~50대 직장인 남성 비중 '多'
    7%, 무직 9.1%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023건으로 대부분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925명에게 총 1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10-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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