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어 “개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개고기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위생 불량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고기와 관련해) 국민적인 합의가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는 음식물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하는 조치를 취할...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쿄전력은 원전 1~4호기 바다 쪽 방파제로 둘러싸인 곳에서 잡힌 문제의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1kg 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럭이 잡힌 곳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비교적 높은 배수가 흐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산 음식점들이 다수 적발됐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재료의 원산지를...
이는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의 180배에 달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는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이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인근 어민은 물론 일본 주변 국가·지역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전량 반송할 예정으로, 해당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으로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수산물...
대구 목련시장 내 식당을 포함한 다양한 업장을 직접 방문해 식품위생법 등 관리 법규와 상점 별 위생관리 지침 등을 설명했다.
이번 컨설팅은 4월 롯데마트, 롯데중앙연구소와 목련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품질 상생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품질 상생 업무협약은 그동안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진행했던 시장 홍보, 봉사...
롯데마트와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 관계자는 대구 목련시장 내 식당을 포함한 다양한 업장을 직접 방문해 식품위생법 등 관리 법규와 상점 별 위생관리 지침을 설명했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전통시장에서 자칫 취약해 질 수 있는 위생 관리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은 목련시장과 품질 상생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롯데마트...
한성식품의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은 2021년 결산 감사보고서를 낼 당시 불거진 논란의 파급력과 감사증거 입수 불가 등을 고려해 한성식품에 대해 일찌감치 감사의견 ‘거절’을 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전통시장의 식품 안전 개선에 나서며 롯데마트는 점포 매대 개선과 각종 필수 물품 지원을 실시한다.
이마트 만촌점은 3월 말 동구시장과 공동 마케팅에 나서며 판촉전에 필요한 사은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 만촌점 1층에 동구시장을 소개하는 게시물과 함께 시장 지도, 대표 맛집 등을 담아낸 입간판을 세웠다. 이외에도 대형마트가 휴업에 들어갈...
식약처는 최근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됐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서신 원주지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마시옐로우·청라)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농업회사법인 일상식품)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먼저 반려동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묘업도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들 사업자는 등록제로 운영됐다.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은 등록제가 유지된다.
만약...
한편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승리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1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승리...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수변특례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마다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과업 완료 시까지 공무원, 학회,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 구역...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을 둔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는 현재 6만6000곳에 달하는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화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된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
기념식에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 황성만 사장을 비롯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이병훈 회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식품안전과학연구소는 1983년 오뚜기 식품연구소 소속의 분석 파트로 시작해 2005년 식품안전센터로 승격했으며, 현재는 품질보증본부 소속으로 오뚜기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다.
오뚜기는 “전문...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10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평창)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농촌공간계획 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농관원, 믿고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