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 기소에 따라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재판받는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이어 "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자기자금 없이 CB 발행자금 등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무자본 M&A(기업합병)나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와 결합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실체 규명에 자신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SM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수사·조사 영역은 말하기...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출석한 강 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VIP 투자자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저와 가족들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검찰이나 금감원이 다 확인한 상황이다. 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재산이 추가로 동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라 씨 일당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가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은 약 7억 원 상당이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엔 의사 상대 영업을...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영업팀‧매매팀‧정산팀 등으로 조직화된 시세조종 세력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해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이동매매, 다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 수법을 써가며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집물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매매 및...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정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104억 원으로 추정했다.
카페 운영자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위반 시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제한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대 제한 기한은 10년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입법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이 총장은 또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 염려가 크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으론 첫 거래소 방문이다. 이 총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는...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검찰과 금융당국은 사태의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후 네이버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날 강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
시세 조종을 둔갑한 희대의 사기극이 세상에 드러난 날이었다.
이번에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유통수는 방림(약 1996만 주)을 제외하고 100만~300만 대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가 ‘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해 CFD 사건과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리플렉트 토큰이 위믹스파이 내 스왑에서만 거래돼 유통량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 조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플렉트 토큰은 위믹스플레이 플랫폼에 온보딩된 게임 중 선별된 게임만이 가입할 수 있는 ‘리플렉트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게임 토큰을 합성해 만들 수 있는 유틸리티 코인이다.
위믹스 측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해주면서 은밀하게 이뤄진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한다는 취지다.
마침 국회 정무위는 증권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감 중인 당사자 관련 사건 판결문 취재시세조종 담당 공동정범들의 수법, 공모 과정 1인칭 관점 서술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