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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2024-02-28 11:00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범행을 엄단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2 15:07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이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고 뉴욕 검찰은 증권사기와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권 대표의 미국행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 지난달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

2024-02-22 14:53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수사당국은 권 씨의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으로 송환해 21일 구속기소 했다.

2024-02-22 06:57
초전도체의 부활?…다시 들썩이는 테마주, 투자해도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유통량이 적은 탓에 시세 조종에 이용될 우려까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종목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기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주식은 기업 펀더멘탈(실적)과는 관련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묻지마 급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21일) 하루 간의...

2024-02-21 15:58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비거래소 사업자를 위한 체계도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거래소 사업자 관계자는 “법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체가 받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이 없다”며...

2024-02-19 05:00
카카오, 연매출 8조 돌파…정신아號 'AI 결합 카톡'으로 경쟁력 강화

그러나 영업이익은 SM인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주요 경영진이 수사를 받는 등 경영공백 여파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카카오는 내달 출범하는 정신아 대표 체제에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핵심 사업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해 핵심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4% 늘어난 8조1058억 원...

2024-02-15 14:41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2024-02-14 12:06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세조종 포함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글로벌서 거래되는 코인…역외 시세조종 대비 어려워인력ㆍ자본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역량 강화 부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등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2024-02-13 05:0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일각에서는 위너즈 코인에 대해 시세조종·다단계 및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너즈 코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태이다. 지난해에는 배우 소지섭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배우 소지섭을 앞세워 대체불가토큰(NFT)을 판매한 워너비그룹은 유사수신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워너비그룹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2024-02-13 05:00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2024-02-08 19:27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2024-02-07 12:00
DWF랩스, 통합 논의 클레이튼에 GC 신청…PDT 생태계 진입 노리나?

DWF랩스, 클레이튼 거버너스 포럼에 GC 가입 신청 제출글로벌 최상위권 가상자산 VC지만…시세 조종 의혹 있어“GC 신청, 재단 내부 계획과는 별개…14일부터 투표 예정” 글로벌 가상자산 벤처케피탈(VC) DWF랩스가 클레이튼 거버넌스카운슬(GC)에 합류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클레이튼이 현재 핀시아와의 통합 논의(PDT)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생태계에...

2024-02-06 15:59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2024-02-06 10:05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2024-02-05 17:05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2024-02-05 16:20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부당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2024-02-05 15:11
세력 놀이터 된 홍콩 증시, 투자 사기 피해 호소도 우후죽순…“입증 어려워”

주가 상승 후 급락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가운데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 중이다. 해당 투자자들은 “리딩방에서 추천받은 종목인데 폭락 직후 잠적했다”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채팅방에서 투자를 유도당했다”고 주장한다. SNS를 통해서 호감이 있는 척 접근한 이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는...

2024-02-04 11:09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 2023년 한해만 37만 개그 중 54% 펌프 앤 덤프(시세조종) 불법 행위 토큰 간 경쟁 치열…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가상자산 시장에 지난해 37만 개의 토큰이 발행되면서 시장이 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세 조종으로 가격을 부풀려도 토큰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균 수익은 약 357만 원에 불과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이러한...

2024-02-02 14:43
한국ESG기준원, 작년 4분기 카카오·한화·SGC이테크건설 등급 하향

다만 통합 등급은 C등급을 유지했다. 쟁점 사안과 조정 사유는 한화와 같다. 카카오는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로 대표이사 구속 기소 등 G 위험이 발생해 기존 A에서 B+로 하향 조정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의한 기업가치 훼손이 조정 사유다. 통합 등급 조정은 없었다. ESG 등급(개별 등급 및 통합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된다.

2024-0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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