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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묶어보면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해당 될 수 있고 다른 고빈도 매매 등도 감안해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선 비중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횟수든 비중이 여러 요소 기준들을 하향조정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거래소도 최근 정공법을 통해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023-05-30 06:29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주가조작 사건 핵심 라덕연 등 가담자 일부 이달 26일 구속기소 시세조종행위 간주 호가관여율 5% 수준…과거 판례에서 언급 “5%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 숫자 아냐…이번 사건 관여율 높을 수도”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가 이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11일 구속 수감된 지 15일 만이다. 주가 조작 사건 조사에 나선...
    2023-05-29 11:35
  •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주가조작 가담 3명엔 영장청구‘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 검찰이 26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023-05-26 21:21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시세조종 등 처벌 내용 등을 주로 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가상자산법에 자율 규제 기구의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런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정무위 의원 대다수 공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닥사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가 오간다. 닥사 관계자는...
    2023-05-22 05:0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실제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세 조종이 쉽고,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아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아파트는 해당 단지나 주변 단지 거래를 통해 시세가 형성되고 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아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2023-05-19 16:46
  • “3000% 폭등, 줍줍 간다”…이상 급등주 매수에 ‘투자주의보’
    “3000% 폭등, 줍줍 간다”…이상 급등주 매수에 ‘투자주의보’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시세 조종에 노출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투자경고종목임에도 개인 매수세가 짙은 종목들 대다수가 주식리딩방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종종 등장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투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2023-05-18 15:44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 투자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홍석현(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피해 재산을 묶어서 환수조치 하지...
    2023-05-16 16:10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미공개 시세 조종, 에어드랍…드러난 입법 공백 = 그동안 국회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줄곧 잠들어 있었다. 공론화도 안됐고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는 가상자산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뇌물...
    2023-05-16 05:00
  •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거래소는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했다. 이번주부터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디와이피엔에프 주가 흐름도...
    2023-05-15 11:18
  •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거래소는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 내 인력 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2023-05-14 13:52
  •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변씨는 법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2023-05-12 21:17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 대표가 구속되면서 특정 종목들이 장기간 우상향하다가 지난달 24일 갑작스레 급락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팀은 라 대표의 측근이자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한...
    2023-05-11 21:22
  •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40) 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2023-05-11 17:40
  • [종합] 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계획…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
    [종합] 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계획…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CFD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할 때 계좌 전수조사와 매매패턴 분석에 나서겠다고 했다. 손 이사장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를 전수 제공 받아 매매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CFD 개인 전문투자자...
    2023-05-11 17:27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정무위, 11일 가상자산법 의결…25일 본회의 통과 전망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중심 1단계 법안“2단계 법안 시급…글로벌 흐름에 맞출 것”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11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2023-05-11 15:25
  •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라 대표는 그간 통정거래를 부인해 왔지만, 체포영장에서도 시세조종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는 전날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날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9일 전격적으로 라 대표를 비롯해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한 변 모(40) 씨,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33) 씨 등 3명에 대한...
    2023-05-11 06:35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바이낸스가 베일에 싸인 거래소라는 점,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자금세탁관련 혐의, 시세 조종 등 리스크가 추가되며 신고 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사태 영향에서 비껴간 이유는 규제 안에서 사업 했기 때문이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산재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2023-05-11 05:00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3-05-10 15:32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일부종목 시세조종 사건 관련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CFD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3500명과 비교하면 671% 증가한 수치다. 당시 2019년 11월에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그 숫자가 급증한...
    2023-05-10 14:38
  •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적절한 규제틀 안에서 기관 등 글로벌 플레이어의 등장이 국내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시세 조종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레온 풍 대표는 “향후 건전한 글로벌 오더북(두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호가창 공유) 공유를 진행하고 기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명 계좌를 한국에서 열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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