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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해빙기 사고 예방 집중 안전점검 실시
    강원랜드, 해빙기 사고 예방 집중 안전점검 실시
    강원랜드가 해빙기를 맞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리조트 단지 내 고객 등 인명 피해 요인을 제거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점검에서 강원랜드 경영진은 시설물 화재대비 소화기·소화전 관리 상태와 리조트 내 도로 시설물, 터널, 주차장, 콘도, 호텔 등 해빙기 시설물 균열 및 붕괴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2024-03-29 14:43
  •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치밀한 고민과 세부내용 없이 그간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내용들만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유보통합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2024-03-27 14:24
  •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노타투존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긴 옷이나 패치 등으로 문신을 가리고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을 제한하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이나 헬스장 수영장 이용에 있어 문신이 있는 고객이 출입을 제한하는 콘래드 서울 등이 있다. 노타투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지나친 문신이...
    2024-03-26 14:33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ㆍ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거로...
    2024-03-26 13:43
  • 핵심광물 3~4배 더 보관할 비축기지 건설 첫발…새만금 부지 매입 완료
    핵심광물 3~4배 더 보관할 비축기지 건설 첫발…새만금 부지 매입 완료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내 신규 비축기지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과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지난달까지 협의를 완료했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는 달리 핵심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 창고이고,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2024-03-26 11:00
  •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2024-03-26 10:35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하더라도 계약...
    2024-03-26 06:00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영역이다.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2024-03-23 10:00
  •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건축법상으로는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구입 관련 정책 모기지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보금자리론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법적 구분이 이처럼 모호한데다 현실은...
    2024-03-21 16:59
  • 지진 피해 키우는 지반 액상화…예측·평가 기준 개발
    지진 피해 키우는 지반 액상화…예측·평가 기준 개발
    지반 액상화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시간을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보다는 인프라 피해가 훨씬 크다. 다리가 무너지거나 건물이 주저앉고, 제방이 파괴되거나 하수관이 융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하지만 액상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예측 기준이...
    2024-03-20 11:00
  • "내가 주도하는 미래 설계 지원"…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에 속도
    "내가 주도하는 미래 설계 지원"…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에 속도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처 사례를 발굴해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국제 금융교육 주간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19개 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소비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교육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아동복지시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2024-03-19 14:00
  •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횡단 중 사고 예방 중점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횡단 중 사고 예방 중점
    결과,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구는 시비 18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21억5000만 원을 투입, ▲노란색 횡단보도 23개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및 확대 지정 5개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CCTV 4개소 설치 ▲보도 및 방호울타리 2개소 설치 ▲제한속도 하향(30km/h→20km/h) 4개소 ▲전 구역 안전시설물 확대 및...
    2024-03-19 10:48
  • 허경영, ‘집단 고소’ 당했다…“하늘궁 행사 중 성추행당해”
    허경영, ‘집단 고소’ 당했다…“하늘궁 행사 중 성추행당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집단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JTBC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허 씨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방문한 20여 명의 신도가 지난달 허 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 씨를 고소한 신도들은 허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인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유’ 행사를...
    2024-03-19 09:59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2024-03-18 14:29
  • 감사원 "기후변화로 도심 침수·댐 월류 증가…부산 마린시티 침수 확대"
    감사원 "기후변화로 도심 침수·댐 월류 증가…부산 마린시티 침수 확대"
    홍수 관련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해선 행안의 방재성능목표 대비 침수면적과 침수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이 시흥시 도심 15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SSP를 적용한 단기(2040년) 및 장기(2100년) 시점의 확률강우량을 산출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 도심 지역은 '현재와 비슷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SSP5-8.5·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24-03-18 14:00
  •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4월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2024-03-17 16:46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올해 개화시기 빨라…사과·배 생육관리에 만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올해 개화시기 빨라…사과·배 생육관리에 만전"
    3월 기온이 높아 과일나무의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면 4월 초 저온에 쉽게 노출돼 피해를 보기 쉽다. 송 장관은 "올해도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완료 등 예방을 위해 농가와 지자체, 농진청 모두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며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가 빠르게...
    2024-03-17 16:00
  •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사진에 취미가 있었던 김씨는 당시 해당 시설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여성 A씨와 일행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A씨에게 사진을 보여줬으나, A씨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불쾌함을 보이며 자리를 떠났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A씨의 테이블로 가 A씨가 마시던 버블티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타다라필(발기부전 치료제 일종)을 탔다. 해당 음료를 마시고...
    2024-03-15 21:08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아울러 일산대교 민간투자 시설 사업에 관한 재무구조 분쟁,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분쟁, 일산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분쟁,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분쟁 등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제공 분야에서도 탄탄한 레퍼런스를 축적했다.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김병일(연수원 33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강주헌(31기)‧고일광...
    2024-03-15 06:00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이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의약품에 점자·음성·수어 표기를 하도록 올해 7월부터 의무화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금액도 올해 7월부터 상향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과 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 등의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김 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2024-0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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