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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최초로 감치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30일’ 선고를 이끌어냈다. 윤 씨는 2월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2024-02-02 10:47
  •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E(20)씨 등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A씨 등과는 다른 숙박시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A, B, C씨는 항소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02-01 19:58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픈데 현재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다”라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02-01 15:01
  •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경찰수사팀과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학대피해아동을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진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도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2024-02-01 09:25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픈데 현재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다"라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2024-02-01 07:22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김 총장은 등록금 인상 경위에 대해 강의실과 냉난방 시설 등 학교 시설물이 노후화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등록금의) 63.5% 정도는 장학금으로 전액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수십년 간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바꾸지 않았지만 등록금을 올리기로...
    2024-01-31 16:19
  •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또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60명으로 기존보다 3배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
    2024-01-31 11:15
  • 이원석 “가정폭력 범죄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도 검찰의 일”
    이원석 “가정폭력 범죄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도 검찰의 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해당 시설에서 법률 지원과 아동 교육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명의로 침구류, 밥솥, 섬유유연제 등 위문품을 서울 모자의집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검 월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24-01-30 18:14
  • 주건협, 소방취약계층에 소화기 3975대 지원
    주건협, 소방취약계층에 소화기 3975대 지원
    주건협은 전국 회원사와 함께 1994년부터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물품 후원 및 봉사활동,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장학금 지원, 산불·홍수 등 재난피해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다.
    2024-01-30 14:55
  • KT&G, 임직원 기부 사회공헌기금 400억 원 돌파
    KT&G, 임직원 기부 사회공헌기금 400억 원 돌파
    이외에도 공장 및 지역본부 등 전국의 지역기관은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지원과 주거환경, 연말 나눔 등 다양한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강릉 산불피해와 전국 호우피해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지원했으며, 해외에선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2024-01-30 14:13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며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차질...
    2024-01-30 11:14
  •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교습학원과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과·내과,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서점, 독서실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출생아가 줄면 일자리가 준다. 충격은 지방 소도시에 상대적으로 크다. 서울 등 대도시에선 출생아 감소분의 일부가 전입·생활인구로 대체된다. 학군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인근 자치단체 수요를 흡수하기도...
    2024-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해양정책 시설사업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발간 △2024년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 △2023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3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4-01-28 09:42
  •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이후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2024-01-27 23:58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못 받는다. 협박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고 국회에서 관련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는데요....
    2024-01-26 16:21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이를 위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2024-01-26 12:00
  •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손세희 한돈협회 회장은 "한돈산업은 노령화, 시설의 노후화, 질병 이슈 등으로 역동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정부의 각종 규제로 정책적 보호에서도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재 한돈농가는 각종 규제가 산적해 있어 젊은 2세들마저 산업을 떠나고 있어 가업을 잇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2024-01-25 18:14
  •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2024-01-25 18:00
  • Sh수협은행,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위해 300억 긴급 금융지원
    Sh수협은행,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위해 300억 긴급 금융지원
    수협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2000만 원 이내) △운전자금지원(최대 5억 원이내) △시설자금지원(피해복구 소요자금 이내) △신규대출 우대금리 지원(개인 및 소상공인 최대 1.0%, 어업인 최대 1.5%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이내) △기존대출 원리금분할상환유예(최대 6개월 이내) 등을...
    2024-01-25 16:19
  • IBK기업은행,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위해 특별 금융지원
    IBK기업은행,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위해 특별 금융지원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p)까지 감면할 계획이며,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충남도청,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화재로...
    2024-0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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