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피해,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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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여전히’ 무서운 사람들 [엔데믹은 남 얘기]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3만5934명 중 25.5%(9181명)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발생했다.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원내 상주하는 감염전담 간호사 2명을 새롭게 채용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했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가장 큰 환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2024-01-17 14:00
‘2살 아기’ 성폭행한 어린이집 직원, 묵비권 행사 중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후지와라의 휴대폰에서 여자아이 20여 명의 모습이 담긴 음란 동영상이 발견됐다. 지난달에도 다른 여아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어 상습적으로 아동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누리꾼들이 “더 이상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다”...

2024-01-17 13:45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2024-01-17 10:59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한편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으며 가뭄피해, 용수 부족 예상 지역 등을 고려해 전국 지하수저류댐 유망지 80곳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특히 지하수저류댐뿐만아니라 산간 지역을 위해 계곡에 계곡수를 유도할 수 있는 물막이벽을 설치 후 모래 등을 채워 물을 저장...

2024-01-16 12:00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이번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인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

2024-01-16 11:33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벌인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01-16 09:09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임금체불 피해 예방 차원에선 체불 관련 융자금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신용대출·연대보증 금리가 3.7%에서 2.7%로, 담보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인하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2024-01-16 08:00
김해서 딸기 2t 사라져…‘금값 딸기’ 도난에 고통 받는 농가

그러나 시설하우스에 CCTV가 달려 있지 않은 탓에 경찰은 주변 출입로에 설치된 CCTV를 찾는 등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피해 농민은 “겨울철 딸기는 시설하우스에서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데다 겨울딸기는 시세도 좋아 피해가 막대하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과 시는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절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4-01-15 16:24
"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올해부터 우리 동네 100년 뒤 기온 예측한다

기존에 눈이 내리는지 여부와 예상 적설량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나아가 눈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 3단계로 분류하고, 무거운 눈이 올 것으로 예상하면 ‘이번 눈은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으로 기상정보 발표 시 제공한다. 한반도...

2024-01-15 13:59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2024-01-11 11:5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생산시설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는 반면, 미국은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도체와 달리 전기차 배터리 광물과 소재부품 모두 중국공급망에 갇혀 있는 구조이다 보니 미국이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2022년 8월 IRA 정책이 발표되자 미국제재를 피해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중국 배터리 광물-소재부품 기업과 안정적인 전기차 공급망이 필요한 미국·한국...

2024-01-11 05:0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부터 노후화한 아파트 시설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보거나 탈락된 천장 등에 대한 설명 들은 윤 대통령은 "8월에 광복절 전후로 집중호우가 오면, 여기가 비 피해가 굉장히 큰 곳"이라며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일산 일대 관공서는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CPX) 면제도 시켜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1-10 11:50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경북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며 전라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수부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2024-01-09 15:00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01-09 14:20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인천광역시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장애인 학대는 인정되지만 학대치사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2024-01-09 12:10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대도시에는 송배전시설이 지중화되었지만 가공 송전선이 지나는 시골 주민의 피해는 적지 않다. 땅값이 낮아 살펴보면 송전선이 지나간다. 2010년대 밀양 송전선 갈등 이후 송전선 보상기준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동해안 혹은 서해안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의 건설은 순조롭지 못하다. 한전이 송전선 주변 소유주들과 협상을 벌이지만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2024-01-09 05:00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서울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2024-01-08 06:00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 안전체험 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지진 발생 시 시민이 대피장소를 재빨리 인지하고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2024-01-07 11:15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이 사업은 동해 폐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산업 활성화에 목표를 둔다.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하천 제방 정비와 퇴적구간 준설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광역철도 확장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용문~홍천...

2024-01-05 11:30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창업기 1조9958억 원 △성장기 2조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024-0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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