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화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학부모, 교원 약 50여명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한다.
‘함께 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적극...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4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교사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조사·수사 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과 공유교육청,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조사·수사 기관, 교육청 제출 의견 참고 ‘의무’
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교육감의 의견은 조사·수사에 의무...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교육부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지역교육청과 공유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조사·확인하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에 갖춰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호소문을 내고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추모활동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 결정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 대책을 위한 후속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유가족, 서이초 교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여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추모하는 것은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가장 앞장서서...
이날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이 고통받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교사들의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를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교직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 국회 앞 교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가해 목소리를 냈으며, 4일에도 국회와 전국 시도교육청 앞 집회가...
1일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4 행사를 주관하는 교사들이 모이는 4자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조 교육감과 교원단체 5곳은 입장문을 내고 “9월 4일을 모두가 어우러지는 추모와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는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함께 예컨대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병과 같은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해당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경력 교사들 “교육청,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입장 밝혀야”조희연 교육감, “의견 듣고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초등학교 경력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 경력교사 17명을 만난...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23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소위에는 교권 회복 관련 법안 30여 건과 4건의 청원이 상정됐다.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