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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2024-05-23 12:07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2024-05-23 09:57
컬러프린트로 위조지폐 제조ㆍ유통한 일당 검거…5만원권 수천 장 '3억원 어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공범들에게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위조지폐를 사려던 구매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판매 수익은 A씨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현재 A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 중이다. 한편 위조지폐 구매자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2024-05-22 18:46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식…“모든 에너지 수사에 집중” 당부“연임 문제 등 제도개선 노력…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를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2024-05-22 17:00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대가로 각각 4억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12월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월 말 검찰은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4-05-22 16:3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요즘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사실이나 뺑소니의 범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번 김호중 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뺑소니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이 수없이 존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등이 이뤄져도 곳곳에 설치된 모든 디지털 증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운전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건 시간문제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나눠보면...

2024-05-22 15:5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2024-05-22 15:42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2024-05-22 15:41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2024-05-22 14:48
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전 매니저에 강경 대응 예고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22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재희는 전 매니저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2024-05-22 14:17
버닝썬 자료 때문이었나…故 구하라 자택 절도사건 재조명

당시 경찰은 사건에 대해 9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된 건 최근 '버닝썬'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돼서다. BBC뉴스코리아는 BBC 월드 서비스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19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유명 K팝...

2024-05-22 14:13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했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2024-05-22 13:55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2024-05-22 12:00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2024-05-22 11:22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2024-05-22 11:15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2주년 맞아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긴급상담부터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935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총 지원 건수는 3만576건에 이른다. 시가 지원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2024-05-22 11:15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넘어오면서, 국민의힘은 '찬성표'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독려에 나서면서다. 공개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도 등장한 만큼...

2024-05-22 11:09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주장을 두고 "정치적 공세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먼저 고발한 것도 야당"이라며...

2024-05-22 10:59
LG유플러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한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LG유플러스는 △심박스(SIM Box)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근원지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해외 발송 미끼문자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이용번호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2024-05-22 10:56
혼자 사는 여성 집에서 음란행위 한 40대 남성…알고 보니 가전 배송기사?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A 씨는 가전제품 배송 기사로 지난해 12월 초 B 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현재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여성 집에도 몰래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05-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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