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표가 김 여사 이야기보다 국정 기조 전환, 추경 이야기를...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건은 별개의 개인 고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사건 고소인은 이 전 대표로부터 20여억 원대의 사기를...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오리 가족은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실명 위기에 처한 오리도 있었다. 오리들은 염증으로 눈이 퉁퉁 부어있었고...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40여명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116명 명의로 낸 기자회견문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단속과 금융·통신 분야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금융범죄의 함정에 빠지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 씨는 날아든 신발에 얼굴을 강하게 맞아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남성 무리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이 고의성이 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이 언론 보도로 세상에 실시간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변론 내용도 가감 없이 보도되는데, 아무래도 피의자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들이 전달되다보니 ‘피의자를 두둔하냐’는 비판이 늘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인두겁을 쓰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돈만 받으면 다 변호하냐” 등의...
이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수사사례에 의하면,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일반화되고,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방법이 고도화, 조직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교생 3명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아 드랍퍼까지 고용해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는가 하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면서 합성대마 등 대량 마약류를...
12일 경찰에 따르면 김환희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림아트센터 건물 6층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신고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환희는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공연을 위해 대기하던 중 소분장실 내부에 있는 소파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김환희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김환희가 당시 상황으로 매우 불안감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유권자 반응은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의견이 과반이었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경찰은 A씨와 도피 조력 혐의를 받는 C, D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에는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김모 씨 등 20대 남성 10명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도 역삼동 한...
경기 화성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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