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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 측은 "A 씨는 반성 없이...

2024-04-25 15:32
“휴학 동참 안 하면 불이익”…한양대 의대생 상대 수사 착수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2024-04-25 15:21
[특징주] 하이브,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 앞두고 내림세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민희진 대표가 직접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주도로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4:00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2024-04-25 13:31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신카이도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신카이를 설립한 김 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반도체 기술자...

2024-04-25 13:05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2024-04-25 10:00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지난 19일 시작한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는 자막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막이 송출된다. 옛날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고령층 시청자들을 고려했지만 농인 시청자, 빠른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들에게 두루 유용하다. 해외 OTT인 넷플릭스에서는 진즉 글로벌 시청자나 장애 시청자까지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니...

2024-04-25 05:00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후배 8명을 협박해 불법인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두산 선수 8명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사법 기관의 수사를 준비 중이다.

2024-04-24 18:56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2024-04-24 16:36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경찰 수사로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다르게 파악된다면, 그 연령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실제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관여도에 따라 함께 심리를 받을 수도 있다. 형법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 경우에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2024-04-24 16:02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1차 실무진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던진 의제는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용, 13조 원 추경(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과 등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약 13조 원에 예산이 드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통한 경기 부양을 악화한 민생 경제를 치유할 마중물로 보는 분위기다....

2024-04-24 15:49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중국 1분기 성장률 5.3%는 거짓…김정은 역겨워”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의 공격적인 수사와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만과 남중국해 등 분쟁 지역을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실패하고 있음에도 군사력 증강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이 있다”며 “이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중앙군사위원회(CMC)의...

2024-04-24 15:32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중장 이하 인사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 취임해 통상 임기인 2년이 지나는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조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4-04-24 15:28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조국혁신당은 24일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겠다. (진실을) 감춘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2024-04-24 14:47
강원랜드, 국민 참여 불법도박 모니터링단 '클린' 모집·운영

또 강원랜드가 운영 중인 불법도박 포상금 제도에 따라 단원 활동 중 불법도박 신고로 의해 수사가 완료되면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지원은 불법도박 확산방지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다음 달 6일까지...

2024-04-24 13:49
온투업체 디에셋펀드, 60억 원대 금융사고 터졌다

또한, 회사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기 고소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창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4-23 17:29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실로 배우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 등 광고계로부터 '줄줄이 손절' 당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배우 류준열과 '환승 열애' 의혹이 일었던 배우 한소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 광고 모델로 고윤정을 선정했고요. 치킨 브랜드 아라치는 '하극상' 논란의 주인공 축구선수 이강인과의...

2024-04-23 16:42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김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혐의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추가 악재다. 개인 투자자도 눈길을 거두고 있다. 올해 들어 개인은 카카오를 1473억 원어치 팔아치우고 기관이 909억 원, 외국인이 629억 원을 순매수했다....

2024-04-23 15:45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2024-04-23 15:08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윤 대통령이 전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과 함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중 어디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무수석 교체로 무산된 대통령실과...

2024-04-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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