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입력 2024-05-22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적 업무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과 유사한 명의로 만들어 관내 공유지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되파는 수법으로, 조합원들과 12억 9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영도구 공무원들은 A씨 법인이 어촌계와 다른 것이며 여기에 부지를 팔아선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매각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 7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법인 대표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또 제주도의 전직 마을이장은 폐교 재산인 초등학교 건물을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목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뒤, 카페 영업을 하겠다는 지인에게 넘겨 34억 4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 남원시의 전직 이장은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라 주민 보상책으로 나온 보조금 약 1억 9000만원을 빼돌렸고, 경기 화성시의 전 노인회장 등은 지역 새마을회직인을 위조하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용도를 변경해 수억원 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13,000
    • +0.26%
    • 이더리움
    • 5,044,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3.73%
    • 리플
    • 712
    • +6.43%
    • 솔라나
    • 205,000
    • +1.18%
    • 에이다
    • 587
    • +1.91%
    • 이오스
    • 937
    • +2.97%
    • 트론
    • 163
    • -1.81%
    • 스텔라루멘
    • 140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0.72%
    • 체인링크
    • 21,150
    • +2.12%
    • 샌드박스
    • 543
    • +2.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