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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김오수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늦춘 것…동의 못 해"
    [상보] 김오수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늦춘 것…동의 못 해"
    그러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2022-04-25 10:46
  •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여ㆍ야의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안...
    2022-04-25 09:49
  •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중재안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한동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수위 또한 22일 검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원내에서 중재안이...
    2022-04-25 09:31
  •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써놨다. 결국 검찰 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왜 불리한지는 이미 수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귀에 피 나도록 설명했으니 생략하자. 정치인들끼리 맞아떨어진 이해득실이 뻔히...
    2022-04-24 15:31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경찰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모든 민주국가 정부 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해외도 검찰이 수사권 가져…문제점 악화할 것" 검찰은 '검수완박'이 화두로 떠오른 직후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2022-04-24 15:30
  •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타협할...
    2022-04-24 15:02
  •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방안이다. 선거범죄나 대형참사 사건 등 나머지 범죄 유형은 상당수가 경찰로 수사 권한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2022-04-24 14:24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그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수사ㆍ기소 분리를 두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면서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권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2022-04-24 14:20
  •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예상됐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인선 방안 발표가 다소 미뤄질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일정'을 묻는...
    2022-04-24 10:58
  •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2022-04-24 10:50
  •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2022-04-24 09:59
  •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2-04-23 17:31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3 14:02
  •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2022-04-22 20:15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박 의장 중재안은 크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원칙적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검찰 시정조치 요구·고소인 이의 제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검수완박' 법안 공포 4개월 이후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재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김 총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검수완박'을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수사가...
    2022-04-22 17:00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 "뜻 함께해준 300분 의원 감사"박홍근 민주당 원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 수용 크게 평가"권성동 국민의힘 원대 "상생과 협력 정치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검찰 지도부가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고검장 6명과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2022-04-22 15:38
  • 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의견 전해
    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의견 전해
    그러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조율 중”이라며 “추후에 별도의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22-04-22 15:32
  •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음에도 나온 반발이어서 사실상 무조건 반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2일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2022-04-22 15:14
  •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 설립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이 부족한 건 보완해내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2022-04-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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