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서도 대통령실은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사도 최근 공수처에...
대통령실은 1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도 최근 공수처에 '조사기일...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달 20일 취임식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특히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출국금지 조치한 데 대해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출국 금지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출국금지 조치한 점을 지적한 장 실장은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거는 게 출국금지인데, (이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호주 대사 임명을 '수사 회피 조치'라는 야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과 연결된 수사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김 비대위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묻자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았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는 어렵지만 안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성공에 있다”며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윤 대통령의 교육 개혁이 성공하고 공교육...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영식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등 그간 발표된 영입인재 4명이 참석해 공식 입당 절차를 밟는다.
앞서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고 선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에 재심 결정 재판부도 “수사 검사가 자기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 신문하는 것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백 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미국 국적인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기각했다.
앞서 4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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