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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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직접 수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권이 국정을 꿰뚫는 사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시행령 개정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상위법 충돌이라고...

2022-08-28 15:15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필사적인 저지를 예고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무부 시행령 개악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2022-08-25 14:46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내달 10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2022-08-25 11:30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합조단은 환수 대상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지만 수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세범죄와 재산환수범죄는 관련성이 깊은 만큼 합수단으로 확대해 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초기 합조단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했는데 당시 은닉 불법재산 수천억 원 환수를 추진했다....

2022-08-24 15:34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져 절차 지연, 비용 발생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12일 기존에 공직자 및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08-24 10:51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분리한 이 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문제삼으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필요한 내용의...

2022-08-22 17:03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그는 18일 선배 고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떠나지 말고 많이 도와달라"며 "수사권 축소 등 검찰 조직에 중대한 시기이니 잘 이끌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거 사임으로 지휘부 공백이 벌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등 주요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서는 여 원장처럼 조직을...

2022-08-22 15:55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또한 9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 관련 매뉴얼 등 정비에 나서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관련 법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 업무와 형사 절차 전반을 섬세하게 다듬어갈...

2022-08-18 15:16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2022-08-17 15:40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인물이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직무대리를...

2022-08-16 17:50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2022-08-16 17:28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차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차맹기 전 지청장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한 인연이 있다. 추천위가 이들 중 3~4명을 추천하면 한 장관은 최종...

2022-08-15 14:44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다른 범죄도 시행령으로 정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움직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곧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12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는 것...

2022-08-15 13:50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또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준비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수사권 장악에 의도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류 총장은 “이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행위”라며 “대통령령은 19일 정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4일 만에 진행됐다. 경찰국 설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날치기로 처리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2022-08-12 16:42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줬다"며 "검경 수사준칙 상 수사기관협의회의 유명무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위원들은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복원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2022-08-12 11:38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직접 수사권 범위를 두 개로 한정해 향후 정부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을 못 하도록 분명히 못 받았다.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 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중 '등'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2022-08-12 10:05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정비를 통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다. 검찰 수사 범위 축소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인데 법조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2022-08-11 17:16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수사권 수성에 나섰다.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는 데 그 방점이 찍혔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2022-08-11 16:29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이 직무대리는 "경찰 1차 수사권을 존중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비롯한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영역에 검찰 수사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검은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안산지청, 서산지청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를...

2022-08-11 12:33
제주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박용진·강훈식, 이재명 ‘셀프공천’ 맹공격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중에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박 후보과 강 후보는 쉽사리 복당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복당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2022-08-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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