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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당광고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2024-03-18 09:28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상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2024-03-12 05:00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2024-03-08 13:16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의 구속 전 심문은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2024-03-07 10:32
이제훈, ‘수사반장 1958’서 청년 최불암 연기…화끈한 액션 선봬

영화 ‘공조’ ‘창궐’ 등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꼰대인턴’ ‘검은태양’을 기획한 MBC 드라마 IP 개발팀이 발굴한 신예 김영신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여기에 드라마 ‘김과장’ ‘열혈사제’ ‘빈센조’ 등을 집필한 박재범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완성도를 담보한다. ‘수사반장 1958’은 4월 19일 오후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2024-03-06 14:34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2024-03-05 18:09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한국의 정치 생산성은 과장하지 않고 낙제점이다. 정치 생산성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생산성을 결정한다. 정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 합리와 이성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실행에 옮길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2024-03-05 05:00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에 따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2024-02-27 14:17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이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 이 밖에도 변호사들의 선 넘는 광고에 대한 변협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2024-02-26 15:37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2024-02-26 10:54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 중이다. 경찰이나 지역 특별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ㆍ비정액 방식으로 대출...

2024-02-21 18:01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이 과정에서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을 대리해 11회 실업인정을 받도록 도왔다. 직장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던 ㄷ 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5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던 배우자를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해 31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2024-02-21 12:00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2024-02-20 17:07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회의에는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박경섭 대검찰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식약처...

2024-02-19 16:00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폼랩스 CFO 한창준, 6일 국내 송환검찰 수사 탄력 전망…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 주목증권성 판단 시발점…다른 가상자산 영향은 '미지수'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증권성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일 국내 송환된 한창준...

2024-02-06 14:35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80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 중이고 10% 가량이 불법 추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비스 신청 편의를 높여 서민,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2024-01-31 12:00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2024-01-28 11:15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최창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관련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이 꽤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전투표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도 많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부정선거나 조작선거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도입하거나...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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