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소급적용,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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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민주당은 27일 총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급적용에 대해 “일단 헌법 조항에 충실한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정의 이러한 방향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며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급적용은 안...

2021-01-30 08:00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당정은 손실보상 법제화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영업이익을 기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목요대화에서 현장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한도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 손실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2021-01-28 18:09
소상공인계 “손실 보상 관련 정세균 발언 유감…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계가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1-01-27 17:43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자영업자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선 “국회에서 일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법안도 나와 있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은 앞으로 집합 금지...

2021-01-27 17:35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 규제혁신법안 6건,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등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7 17:31
'단일화' 둘러싼 김종인의 생각 "안달난 안철수 안타까워"

손실보장 소급적용 논란과 지급 방법에 대해선 “정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된 것”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전 매출과 이후 매출을 파악하고, 얼마만큼 손실보장을 해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021-01-27 12:00
[니톡내톡] 전역 병사 1000만 원 지원 추진… “이미 전역해서 배 아프지만 언젠가 추진해야 될 일”, “예비역에게도 소급 적용해줘야”

전역 병사에게 1000만 원 제공 방안을 추진 소식에 네티즌은 “이미 전역해서 배 아프지만 언젠가 추진해야 될 일”, “만기 전역한 예비역에게도 소급적용 해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0대에 2년은 진짜 인생에 황금기 중의 황금기니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6-16 09:41
감염병 위기시 민간 의료인 치료·역학조사에 동원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진료나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 정부가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신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의료기관들부터 소급적용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15-12-09 22:18
[새해 달라지는 것-행정]대체휴일제 첫 적용·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인하

또한 내년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근거가 신설돼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2013-12-26 14:49
[금융소비자 주권시대] “믿었다가 발등 찍혔네”… 보험, 소비자 금융민원의 절반

금감원은 주식 일임·임의매매에 따른 손실보상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74.2%↑), 이트레이드증권(58.6%↑), NH농협증권(54.7%↑), SK증권(45.7%↑), 한화투자증권(28%↑, 2012년 9월 한화증권이 한화투자증권으로 합병), 동부증권(19.7%↑), 신한금융투자(18.8%↑), 동양증권(18.6%↑), 현대증권(16.5%↑), HMC투자증권(11.5%↑) 등...

2013-08-07 11:03
1분기, 고객 불만 가장 많은 증권사 ‘키움증권’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민원이 전년동기대비 43건 증가한 것은 IFRS 소급적용 철회요청 및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적정성 조사 요구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며 “주식 일임·임의매매에 따른 손실보상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2013-05-28 06:00
“토지보상시 개발이익 배제 기준 마련”

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증하는 연간 실제소득의 2년치를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2012-04-11 11:35
약가인하 무효소송 수임경쟁 점화…대형로펌 ‘별들의 전쟁’

김앤장은 “새 약가제도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제약사 이익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어긋나며 이미 등재된 약에 대해서 53.55%로 일괄인하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소급입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가 고시의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약가를 유지하는 효과를 노려볼만 하다는 논리다....

2011-12-23 06:51
부산의원들, 투자액 전액보상 개정안 제출

보장시기는 `올해 1월부터'로 적시,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허태열 정무위원장 등 17명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 18명 전원을 포함해 총 21명이 참여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2011-05-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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