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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2022-05-27 18:41
권성동 "추경 최종안 제시…민주당 수용 결정만 남아"

그는 "내일(2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국회의장 표결이나 원(院) 구성은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및 추 부총리와의 최종 회동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기로 한 바가 있다.

2022-05-27 17:20
박홍근 "부실 추경 동의 못 해...국힘, 기재부 설득해서 와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다.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2022-05-27 11:48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부채 상환 예산을 재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긴급금융 채무 관리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

2022-05-26 15:51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가능하냐는 질문에 “금요일날 본회의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냐는 부분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손실보전 형태의) 지급을 끝내 놓고 혹시 못 찾았던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4:50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여야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온전하게 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는데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2022-05-26 12:12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그러면서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번에도 공약 뒤집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두텁고 폭넓은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2022-05-26 11:04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는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애초의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2022-05-25 17:56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당초 최대 600만 원 차등지급에서 공약 파기 논란에 1000만 원을 지급으로 선회했다. 소급적용과 반값 임대료는 현재로서는 파기로 보인다. 야당의 '대선 먹튀'라는 지적을 정부는 어떤 말로 피할 수 있을까. 실탄이 없든, 임대인의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없든 손바닥 뒤집 듯 쉽게 뒤집으려는 정부의 가벼움이 한없이...

2022-05-23 05:00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으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22-05-19 17:58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만큼, 이번 기회에 추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해 역대 추경 규모,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보세요.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 추가경정예산이란? - 추가(로)+경정(고친다)+예산...

2022-05-18 16:41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정부 간 온도차가 커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장관은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급적용 도입과...

2022-05-18 05:00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2022-05-17 15:39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이어 "임차료 부담이나 소상공인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임차료, 인건비 등 고정비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도...

2022-05-16 15:37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대폭 손질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추경액을 47조2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자체 추경안도 내놨다.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제시한 53조원 가량의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2-05-16 14:28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2022-05-16 13:43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특히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숙제다. 앞서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51만 개 업체에 차등 지급으로 최대 600만 원을 주는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선 1호 공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지급 대상을 370만 명으로 줄이면서 1인당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급으로 선회했다. 소급적용...

2022-05-16 05:00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2022-05-15 17:04
이준석 “윤 대통령 만나 여소야대 대처 입장 모아”…총리 인준 논의한 듯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데 관해선 “대선공약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2022-05-13 20:30
이준석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민주당 최악의 카드"

상황에 공통된 보조로 대처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경을 증액하고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대선 공약에서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2022-05-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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