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전역 병사 1000만 원 지원 추진… “이미 전역해서 배 아프지만 언젠가 추진해야 될 일”, “예비역에게도 소급 적용해줘야”

국방부가 전역하는 병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군복무로 인한 병사의 경제적 손실액을 보상해주기 위해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역병, 전환 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전역 시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추후 교육과 취업,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500만 원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역병사 1000만 원 제공이 시행될 경우 필요 예산은 1조8000억~3조 원으로 추산돼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역 병사에게 1000만 원 제공 방안을 추진 소식에 네티즌은 “이미 전역해서 배 아프지만 언젠가 추진해야 될 일”, “만기 전역한 예비역에게도 소급적용 해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0대에 2년은 진짜 인생에 황금기 중의 황금기니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