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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2022-05-13 18:11
  •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2022-05-13 10:40
  •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2022-05-12 18:36
  •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이 편성됐고, 보정률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손실보상률 상향 및 대상 확대에 2조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 원, 자영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 원을 적용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는 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2조4000억 원, 화물차주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 버스 기사 지원에...
    2022-05-12 13:34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핵심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대신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내용이다. 소급적용 여부가 여야간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차등지급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2022-05-11 17:11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2022-05-11 09:54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도 논란이다.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소급적용을 약속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인수위 누리집에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판을 채웠다. 이처럼 비판 여론에도 인수위는 손실에 따른 지원 금액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해단식을 가졌다. 얼마만큼 방역지원금이 주어지는지...
    2022-05-11 05:00
  •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2-05-10 15:04
  •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05-10 09:34
  •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정치권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채무 탕감 여부다.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소급적용과 채무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손실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했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2022-04-28 17:10
  •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그러면서 “오늘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2022-04-28 16:39
  •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案,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해 尹공약 후퇴"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추진 방침사각지대 등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논의 여지 둬"인수위, 1금융권 대환 고려하지만 채무 탕감해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2022-04-28 16:24
  •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융지원도 대출 만기 연장 등 간접 지원책만 도입한다고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2022-04-28 11:05
  •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코자총은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는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04-22 16:25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50조 원을 풀었다가 자칫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만약 새 정부가 묘수를 찾지...
    2022-04-17 18:12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과제는 온전한 손실보상…공약 지켜라”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2022-04-15 14:08
  •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위해 피를 흘리는 민주 투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급적용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부분에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9 06:00
  •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밀어졌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 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자영업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년간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2022-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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