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금융 지원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돈을 써야 하는 이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경제 위기 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에만 그치면서 당장 가계도, 기업도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일회성 지원책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가계 수입을...
핵심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현재 3조7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 개선에 있어 보다 체감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을 올해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민생사업 180여개를 선정,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저소득층・노인 등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민생사업을 국민께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부 정책을...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정책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소통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중기부 사업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즉시 운영하며 격월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봉고 EV를 구매하는 소상공인 또는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정조합원에게 △충전기 설치 비용 70만 원 할인 또는 △충전기 미설치 시 차량 가격 30만 원 할인 중 한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신차 구매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개인 명의로 기아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기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 시 신차 가격(세금계산서상 부가세 포함 차량 가격)의 최대...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예산으로 총 1조3865억 원을 책정했다. 전기요금 지원과 대환대출 가동 등 적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눈을 키워야 한다. 억 단위, 조 단위의 예산액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한발 더 나아가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숲’의 논의를 위해 발을 떼야 하는 때다.
이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를...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1.3%)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임학사거리 등 계산역 주요 거리 곳곳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경인선 철도 지하화” 등을 강조한 민주당의 정책 현수막이 내걸려 두 후보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3년 전 계양을로 이사를 왔다는 김 씨(80)는 “(공약을 마련해도)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냐”며 “예를 들어 ‘계양을을 서울로 편입시켜주겠다’고 했다고 치자. 그걸...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위한 정책은 발표하면서도 정작 중처법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추가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원내지도부는 “중처법 유예 관련 논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특히 올해 서비스 확대로 교육·컨설팅 분야 채널이 추가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필요한 교육 청강과 컨설팅 신청을 소상공인 24에서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소상공인24에서 신청·접수 받는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표절검사, 전자약정 등과 같은 업무지원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소상공인 24는 2021년 발표된...
2023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캠프(자립준비청년) 및 도전트랙에서 수상한 교육생 등은 서류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은 정책자금(최대 1억 원)의 연계지원 및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특허청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지원 시 우대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