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연정한다.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고 특히 민주당이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부한데 대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 실망감도 아주 깊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서 2월 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의 기대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설 연휴 직전인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미성년자의 고의성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언급되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비전문 인력 비자인 E-9 비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해 소상공인의 인력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SW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 약...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비전문 인력 비자인 E-9 비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해 소상공인의 인력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SW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또 정부는 지역신보 1조 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조70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14만2000명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 원에서 30% 높아진 1억4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조 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KB금융은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상생과 공존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대해 △서민금융상품, 저금리대환대출, 청년희망적금 등 약 7조4000억 원의 사회적 금융 신규 공급 △사회인프라 개선활동 등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투자를 통해 약 30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대상 약 1만3500여 건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 제공 △KB굿잡 박람회 통해 약...
기업은행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작년 4분기 2663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 미래...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물가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있다.
aT는 전국 23개 도시의 전통시장 16개, 대형유통업체 34개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반면, 다른 기관과 단체는 전국 7개 도시 25개소, 서울 7개 자치구 25개소, 서울 25개 자치구 90개소 등 대부분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6일 기준 10대 성수품은...
올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이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로컬브랜드 트랙과 매칭융자 지원사업에 연계(우대가점)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특허청의 지식재산(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 문화도시와도 연계돼 각각 IP...
이번 보조금의 개편 방향은 △성능 좋은 전기차 지원 강화로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지원 △전기차 사후관리·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전기 승용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하고...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요즘 들어 공약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지만, 사실 우리가 발표한 공약을 새치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영세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화폐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겨냥 공약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선거제 입장...
앞서 소상공인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조금 지원(70.6%), 융자 확대(33.4%), 사회보험료 완화(16.7%)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자 환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상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과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시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통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은행권은 5일부터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약 188명에게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의...
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550억 원)’ 유형과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창업 초기 펀드(200억 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15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신생·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루키리그’에 1000억 원 이상...
김 행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금융권 최초로 중기대출 잔액 230조 원을 달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앞장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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